풀뿌리민주주의는 과연 성공할 것인가?

분권과 자치를 통한 자치행정역량 강화
정책입안과정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보장

지방분권 일관된 정책 추진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1995년 단체장에 대한 주민선출을 통해 전면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해 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12년이 지났다. 자치와 분권을 경험하지 못한 역사를 지닌 우리에게 있어 짧은 기간동안 추진되어 온 지방자치제의 실행시점이나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많긴 하지만, 자치나 분권에 대한 당위성에는 반론이 있을 수 없다.

다만 실행과정에 있어서는 정치권, 중앙부처, 광역·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 기업들, 분권운동을 추진하는 각종 시민단체 및 이익단체들이 자기 입장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한 목소리로 수렴하여 일관된 정책을 펼쳐야 하는게 앞으로의 당면과제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지방분권을 추진해 감에 있어서 장미빛 청사진을 제시하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상 가능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참고 견뎌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들을 설득하는 한편 기득권세력의 반발을 예측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점이다.

당장에는 분권추진과정에서 예측치 못했거나 예상보다 심한 부작용이 나타날지도 모른다. 고대 로마에서 원로원이라는 기득권세력 중심의 정치체제를 개혁하려던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나 조선 중종때 조광조의 정치개혁이 반대세력의 저항으로 실패한 사례처럼 말이다.

정책입안과정 주민참여 보장

지금 왜 이처럼 지방분권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국가는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보장하려 하는데, 이러한 민주주의 체제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제도가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제도이고, 이 지방자치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 지방분권"이라고 분석했다.

참여정부는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사유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지방분권시책의 획기적 추진을 통해 분권형 국가운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방의 활력증진을 통한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분권 추진에 필요한 국가의 책무와 과제를 명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구와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방분권의 동력을 주민들에게서 찾지 않고 자치단체에서 찾고 있는 현재의 분권정책은 수정돼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지방자치단체 정책입안과정에서 주민참여가 보장돼야 한다.

이영철 기자  leeyc@seo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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