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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철 군수 선거법 쟁점은 “누가 먼저 저녁 먹자고 했나”

선관위 당시 지도계장 증인 채택
검찰·재판부, 상황 조사과정 물어
증인 A씨, 선관위·검찰 진술 달라

오는 30일 결심공판과 검찰구형
선관위 불복해 재정 신청한 사건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호 법정. <사진: 서부경남신문>

김윤철 합천군수의 선거법 쟁점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에서 위증 여부를 가리는 방향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또 6만6000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이 일반인들이 아니라 선거관계자들이라서 선거의 ‘중립성 훼손’에 대한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병국)는 9일 김 군수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 전 지도계장이 증인으로 참여해 50여분간 검찰 측과 변호사 측의 심문이 이뤄졌다.

김 군수의 선거법 위반 쟁점 사안 중 하나는 누가 먼저 저녁식사를 제의했느냐는 점이다. 지난해 3월 24일 이뤄진 합천군선관위 조사에서 증인 A씨는 “김윤철 (당시) 도의원이 먼저 저녁식사를 하자고 제안했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선관위 공정선거감시단에 계속 남아 있기 위해 본인이 먼저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고, 김윤철 후보는 당시 약속장소와 시간만 정했다"면서 선관위와 경찰에서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2차 공판에서 "선관위 조사에서 당신(A씨)이 먼저 밥 먹자고 제의했으면, 해촉되지도 않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오히려 선관위에 더 오래 남아 있을 수 있을텐데, 진술이 달라지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의문을 가졌다.

재판부도 이 점을 중심해 3차 공판에 이어 4차 공판에서는 당시 조사를 맡았던 합천군선관위 지도계장의 증언에 초점을 맞췄다.

검찰은 당시 합천군선관위 지도계장에게 공정선거감시단인 A씨가 김윤철 후보와의 식사자리를 지도계장이 물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묻자 “놀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카카오톡을 통해 A씨가 식사를 하게 된 정황을 보내왔다”고 진술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둔 3월 23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합천군선관위 공정선거감시단 A·B씨, 김윤철 후보와 20년 지기인 지인 C씨 등 4명이 C씨의 딸이 운영하는 합천읍의 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자리를 가졌다.

하루 뒤 선관위에 구두와 문자를 통해 익명의 제보가 날아왔고, 선관위는 3월 24일 A씨를 불러 조사한 뒤 25일 “선거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감시단이 후보와 식사를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공정선거관리규칙 제2조의3 7항에 따라 해촉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 과정에서 공정선거감시단 B씨가 참석한 것은 알지 못했다. 그러다가 B씨도 식사자리에 함께 한 것을 알고 3월 28일 B씨와 김윤철 후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다음날 B씨도 해촉했다.

앞서 3차 공판에서는 3월 23일 4명이 함께 한 식사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증인 D씨에 대한 조사가 이어졌다. D씨는 쟁점 사안 중 하나인 저녁식사를 누가 먼저 제의했느냐 여부에 대해 “그날 자녀가 많이 아파 참석하지 않아 누가 먼저 식사하자고 제의한지 모른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변호인 측은 익명의 제보자가 선관위에 근무하는 한 직원으로 추정하고 공정선거감시단인 증인 A씨와 사이가 좋지 못한 점에 집중했다. 과거 둘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고,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불이익을 주기 위해 제보한 것으로 의심을 품었다.

또 증인 A씨의 발언 가운데 “선관위에서 (자기에 대한) 고발 건이 제출된다고 해서 식사를 하게 됐다”는 점도 대통령선거 당시 다른 고발 건이 3월 23일 이뤄진 것이 있어 사실관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도 선관위 지도계장에게 “증인 A씨가 합천 지역출신이 아니라서 다른 고발 건인 E씨로 인해 불안했던 적”이 있었는지 물었다.

변호인은 “2022년 4월에서 5월 진행된 당시 김윤철 후보의 후보적합도와 군수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다른 후보와 2.5배 이상 격차가 있어 공정선거감시단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할 필요는 없었다”며 “증인 C씨는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매일 저녁 6시에서 7시까지 설거지를 하는 등 일을 도와주고 있다”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김 군수는 2022년 6·1 지방선거 전 합천읍 한 식당에서 지인 A씨와 B씨·C씨 등과 함께 6만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 이로써 김 군수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부행위를 하고 A씨는 김 군수를 위해 기부행위를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요지를 설명했다. 당시 4명이 먹은 식대는 13만2000원이고, 이를 나누면 1인당 3만3000원씩 돌아간다.

당초 이 사건은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창원지검 거창지청에서 사안을 수사했으나, 지난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선관위가 이에 불복해 재정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면서 법정에 서게 됐다.

재정 신청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했을 때 고소·고발인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다가 검찰의 결정이 타당한지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한편 결심공판은 11월 30일 오전 11시 피고인 심문에 이어 검찰 구형도 이뤄질 예정이다. 1심 선고는 12월 14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다. 재정 신청 사건의 특성상 2·3심도 3개월 안에 끝날 가능성이 높다.

특별취재팀  newsnur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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