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업체대표 총 9명 기소
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비리
부당지시로 함양군 6억원 손해
인사청탁 뇌물수수혐의도 포함

함양 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관련한 구조도. <사진: 창원지검 거창지청>

함양 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지인의 아들을 채용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춘수(73) 전 함양군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재 납품 업체 대표 A씨(65)도 구속 기소됐고, 군청 공무원 및 업체 직원 등 관련자 7명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지청장 이수창)은 지난달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특가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서 전 군수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 전 군수가 2019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생태하천 조성 사업 당시 A씨의 청탁을 받고 군청 공무원이 부당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서 전 군수는 업체에 공사 대금을 더 많이 지급하기 위해 하천 설계 기준인 높이 1.39m을 어기고, 하천 수위 조절 시설인 가동보를 2m 더 올리도록 부당 지시해 함양군에 6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군청 공무원 B씨(47)와 C씨(44)도 군수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가동보가 대체가능함에도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의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고, 자재 납품 업체 대표 A씨에게 호안블록 내부 입찰정보를 제공하여 경쟁입찰을 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이 사건과 별개로 서 전 군수는 2022년 1월 지인으로부터 그의 아들을 군청 청원경찰로 채용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지역 개발사업에 군수와 공무원, 지역 유력인사가 결탁하여 법령을 무시한 채 특정업체에 관급공사 자재납품을 몰아주어 막대한 수익을 거두게 한 전형적인 ‘지역토착형 부정부패’ 사건으로 보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서 전 군수의 직권남용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으며,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1월 12일 서 전 군수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온 힘을 다하고 향후 지역 토착형 비리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newsnur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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