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과 1유형 공동신청
협업 거쳐 실현가능한 계획작성
지정 시 매년 30~100억원 지원

거창군이 경남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정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달 말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사진: 거창군>

거창군은 지난 8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신청서를 1유형(기초지자체장-교육감)으로 경상남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핵심전략인 교육발전특구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유출로 인한 지역의 인구감소로 지역 간 불균형 심화와 지역소멸 우려에 대응하는 정책이다. 지자체·교육청·대학·기업 등이 협력해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서 교육받고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는 선순환 생태를 조성하는 게 목적이다.

군에서 제출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 기획안에는 누구나 오고 싶은 교육하기 좋은 1등 거창을 목표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시설 확충 △농어촌 자율학교 육성 및 수요자 맞춤형 지원으로 공교육 경쟁력 강화 △지역대학과 지역특화 산업 연계로 지역인재 유출방지 3가지 추진전략에 21개 세부과제가 포함됐다.

특히 첫 번째 세부과제인 학교복합시설은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초등학교 부지에 학생들에게는 양질의 교육·돌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점돌봄시설과 평생학습관 건립을 담고 있다.

세부계획을 위해 거창군과 경상남도교육청 등은 지난해 12월 15일 1차 간담회에 이어 수차례 회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하는 등 군에서 기획한 21개 세부사업 모두 교육청 및 지역과 협업을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작성됐다.

한편 정부의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공모에 전국에서 40건(1유형 29건, 2·3유형 11건)으로 경남도, 거창군을 포함해 총 15개 시·도, 94개 기초지자체 및 행정시가 신청했다. 특구에 지정되면 3년간 매년 특별교부금 30억원에서 100억원에 이르는 재정지원과 함께 각종 규제 특례 지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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