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에서 청년까지 1인당 지원금
‘사람이 모이는 희망 거창’ 정책

초저출산 포함한 3대 전략 운용
생활인구 100만명 등 목표 제시
출산·양육·교육 부담완화에 중점

구인모 거창군수가 지난달 5일 군청 상황실에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감소율 최저’ ‘연 생활인구 100만명’ ‘군부 출생아 1위’라는 3대 목표를 설정하고 새로운 인구정책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 거창군>

거창군은 24년간 유지해온 6만 인구가 무너지면서 지난달 5일 ‘거창군 새로운 인구정책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곧바로 ‘새로운 인구정책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수도권 인구의 비수도권 추월 현상, 저출생 심화, 인구규모의 감소, 지방소멸 가속화 등 지역의 다발적 성장 저해요인을 극복하고, 최적의 정책조합을 찾아 적절한 시기에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을 담고 있다.

거창군은 민선8기의 인구정책 비전을 ‘그래도 다시 시작, 사람이 모이는 희망 거창’으로 제시하고 △인구감소율 최저 △생활인구 100만명 △도내 군부 출생아 1위 등의 목표를 설정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소멸·초저출산 대응을 포함한 3대 분야와 충격 현실화 가능 시점을 고려한 3단계 대응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소멸·초저출산 대응을 위한 3대 분야 핵심추진과제로 △정주인구 확보에는 한국승강기대학교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정착 비자 사업, 타지역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수렴을 통한 대형학원 유치 계획 △생활인구 확보에는 거창형 관광 혁신 바우처인 ‘G패스’(평일 생활인구, 숙박형 바우처 지급) 도입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는 아이(i) 키움 업(UP) 체계 확대(출생 후 최대 1억1000만원 지원)를 전략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사업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재설정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 3대 분야에 대응하는 인구(정주·생활·출생)를 매칭하는 맞춤형 전략을 2028년까지 세심하게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거창군은 정주인구 확보를 위해서 2개의 전략 △실거주 미전입 인구 정착지원 사업 강화 △청소년·청년이 머무는 행복한 삶터 조성과 13개 사업을 설정했다.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2개의 전략으로는 △생활체육도시 조성과 관광인프라 확충 △거창군 권역별 동서남북 관광벨트 완성과 16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출생인구 증가를 위한 전략으로는 △도내 최고 임신·출산·양육 친화사업 추진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강화 등 2개의 전략과 6개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녹록치 않은 대내외 여건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정주인구, 교육연계·생산일자리형

거창군은 모두가 살고 싶은 정주기반 확충의 과제 이행을 위해 주거·일자리·교육의 질적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2개의 전략에 따라 하드웨어(HW)의 돌봄교육·의료·일자리·주거·청년의 주요사업을 모아 정책적 완성도를 높이기로 했고, 소프트웨어(SW)의 귀농귀촌인구, 지역인재, 외국인 등을 위해 이탈 방지 사후관리와 대학·지역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사람 중심의 정주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생활인구, 휴양·여가체험·교육연수형

지역브랜드 활용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지역 특화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 등 계층별 생활체육인프라 개선 및 확충을 위해 전반적 생활체육 기반을 강화하고, 감악산, 항노화힐링랜드, 창포원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명소를 구축하여 문화·예술 집적 및 고도화 방안을 통해 관광 트렌드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출산·양육·교육비 포괄적 지원 강화

출산·양육·교육 부담 완화를 위해 현금성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출산축하금은 현행 500만원에서 2000만원, 양육지원금은 현행 1800만원에서 3000만원, 결혼축하금은 현행 600만원에서 1000만원 등 결혼과 동시에 출산에서 양육에 이르기까지 가계경제 부담완화를 적극 지탱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의 기본 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해 청소년꿈키움바우처 대상범위와 금액을 확대해 현행 280만원에서 400만원, 청년도약금은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 지역출신 대학생 등록금은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하여 학비 부담을 덜어주는 등 거창에서 태어나면 최대 1억10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차적 지원 단계를 높여갈 계획이다.

맞춤형 전략으로 정주인구 확보

거창군은 “주요 이행체계로 정주인구 확보를 위해서 기존 사업을 활용하여 지역과 교육기관의 협력적 관리 체계를 구축·보완하고, 생활인구 확보를 위해서 워케이션, 농촌유학, 관광산업, 치유산업 등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체류인구와의 외연확장과 교류지원 등 맞춤형 전략을 구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출생인구 확보를 위해서 출산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군민 모두가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거창군 인구정책 안내서 표지. <사진: 함양군>

이러한 계획은 국가적인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가 초래하는 성장잠재력 둔화, 공공서비스 축소 등 지역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립됐으며, 인구변동이 미치는 사회변동의 복잡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이행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인구 감소가 점차 다층적 복합요인으로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인구 세부실천 계획으로 선제 대응하여 지역에서 긍정적 영향이 확대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인구 민감성을 장착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누구나 오고 싶고 살고 싶은 활기찬 거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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