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식(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님이 보내주신 칼럼입니다.

부패정치퇴출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가운데,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한 달 후로 다가왔다. 참여연대는 2000년에 이어 낙천낙선운동에 나섰다.

정신 못차린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낙선낙천운동과 지지당선운동 등 시민사회의 움직임에 대해 위법성논란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무지의 소치이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시민운동에 상처를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현행 선거법상 낙선낙천운동과 지지당선운동은 그 자체로서 합법이다. 다만 방법상의 제한이 있을 뿐이다. 2000년 2월 16일자로 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및 제81조 등에 의하면 낙천낙선명단·지지당선명단을 발표하고 그것을 인테넷에 게재·유포하거나 기관지등을 통해 선전하는 일체의 행위는 현행 선거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다만 거리집회, 확성기선전 등의 방법상의 제한이 있을 뿐이다.

시민사회의 다양한 운동양상을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은 바로 부패정치·돈선거의 추방을 위한 유권자운동의 중요성이다. 정치부패의 온상은 돈선거이다. 방대한 조직을 꾸리고, 선거브로커가 판을 치며 엄청난 물량공세가 계속되는 한 정경유착과 정치부패는 근절되지 않는다.

그래서 낙천낙선운동·당선운동과 함께 돈선거를 뿌리뽑기 위한 시민감시운동이 대대적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민행동단의 활동을 통해 적발된 부정선거사례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루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유권자운동은 총선 전은 물론 총선 후에도 계속될 것이다. 적발된 선거법 위반 정치인을 당선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고발하고, 검찰의 수사 및 기소·법원의 판결까지 끝까지 감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유권자 스스로의 다짐과 실천이 필요하다. 유권자 한사람 한사람이 단 한 푼의 부정한 돈도 단 한 끼의 식사도 제공받지 않겠다는 확고한 결심이 실천되어야 선거혁명이 가능하다.“유권자들이 먼저 손을 내밀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돈을 썼다”는 정치인들의 변명이 더 이상 먹혀들어가지 않을 때 유권자혁명은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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