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총규모 400조5495억원으로 건국 이래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서는 슈퍼예산이 탄생됐다. 이는 올해 예산 총수입 391조2000억원 대비 5.9%, 총지출 386조4000억원 대비 3.7%가 각각 증가한 액수다.

서부경남 4개군 거창·함양·산청·합천의 내년 살림살이 규모를 정할 예산안도 마무리됐다. 각 집행부가 군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1조6573억원으로 2조원 시대를 향하게 됐다. 거창·합천이 5000억원 시대로 나아가고 있고, 함양·산청이 4000억원 고지를 향해 달리고 있다. 4개 군의 예산은 인구가 2배가량 되는 진주시 예산 1조800억원보다 6000억원 가량 많다. 예산의 효율성과 적절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지자체에 대한 예산감시가 납세자인 주민의 참여로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치단체의 예산낭비는 불법적 지출과 같이 눈에 띄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예산낭비가 더욱 심각하다. 수의계약을 통해 시중보다 비싼 단가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중복투자로 인한 낭비, 공사용역계약 및 구매과정에서 발생하는 왜곡된 예산집행, 불필요한 예산과 막대한 사업체의 이익을 위한 예산사용, 전시성 행정예산 등을 주민들이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

또한 지방의회의 동반자로 이들 의회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의정감시단의 역할도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민단체가 주체적인 역할로 지역에서 뿌리 내릴 수 있는 길은 의정감시단과 지역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때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이다. 납세자인 주민들로 구성된 예산낭비에 대한 감시와 통제장치가 갖는 의미와 역할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예산이 2조원 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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