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 첫 의원발의 조례제정
지방의회 의원 입법 능력 갖추어야

지난 2002년 문을 연 제4대 함양군의회가 올해 첫 '의원발의' 조례를 제정했다.
25일 함양군의회에 따르면 제4대 의회는 이날까지 모두 51건의 조례 제·개정을 통과시켰다. 2002년 개정 19건, 제정 4건 등 모두 23건. 2003년 개정 16건, 제정 5건 등 모두 21건. 2004년 개정 6건, 조례 1건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권상준 의원 외 9명으로부터 의원발의된 제정 조례는 '함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다.

이 조례는 군수가 군정업무의 추진을 위해 무분별한 용역과 예산낭비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용역단계의 선정단계에서부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심사대상을 정하도록 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의원 2명 등 모두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하지만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위원을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는 것은 군의회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어서, 실질적인 의원발의 조례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손혁태 성공회대 정치학박사는 "지방의원의 역할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의회법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을 올바르게 사용하면서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당면문제와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 입법기능, 행정통제기능을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leeyc@seo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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