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이 도내 군부에서 1위

산청·거창군 보통 이상 평가 
 

외부청렴도 평가는 더 취약

근본적인 개혁 자체가 필요
 

경상남도청·창원시 전국 1위

경남교육청 하위권에 맴돌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전체 82곳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함양군이 5등급에 해당하는 최하위를 기록했다. 함양군은 2015년에도 꼴찌를 기록해 2년 연속 최하위라는 처참한 결과를 빚었다.

반면 합천군이 전국 12위(2등급)를 기록해 도내 군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산청군은 28위(3등급), 거창군도 37위(3등급)로 보통 이상의 평가를 기록했다.

다만 내부청렴도 평가에서는 4개 군이 모두 2등급에 해당하는 측정을 받았다. 반면 외부청렴도 평가는 합천군이 2등급, 산청군·거창군이 3등급, 함양군이 5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아 외부에서 바라보는 평가는 불신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자료는 2015년 5월~2016년 6월까지의 조사 결과다. 청렴도는 측정 대상기관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에 대해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소속 직원·전문가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점수를 종합해 도출한다. 구체적으로 외부·내부청렴도·정책고객평가 설문결과를 가중 합산하고 부패사건과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적용해 10점 만점으로 산출한다.

올해 조사는 특히 지난해 9월 28일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외부·내부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의 부패인식 설문에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지표를 포함해 실시했다.
 

◇ 전국 평균 공공기관 청렴도는

올해 공공기관 평균군 총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85점으로 전년대비 0.04점 하락했다. 이는 외부청렴도(8.04)는 전년보다 소폭 상승(0.02)하였지만 내부청렴도가 다소 큰 폭으로 하락(0.18점)한 것이 원인이다.

업무경험이 있는 민원인들은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소속 직원들은 측정 대상기관의 청렴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응답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8.17점)가 가장 높았고, 이어 기초자치단체(7.67점), 중앙행정기관(7.61점), 교육청(7.53점), 광역자치단체(7.18점) 순으로 조사됐다.

도내에서는 경상남도청이 17곳의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위(7.83점)를 차지했고, 75곳의 시부에서는 창원시(8.23점)와 사천시(8.19점)가 나란히 1, 2위를 차지해 청렴도가 가장 높은 기관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남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2위(4등급)를 차지했다.

전국 82곳 군부의 평균 청렴도는 7.58점이었다. 합천군(7.98점) 12위, 산청군(7.76점) 28위, 거창군(7.67점) 37위, 함양군(6.84점) 77위로 나타났다. 1, 2위는 충북 증평군(8.30점)과 진천군(8.28점)으로 청렴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외부청렴도 평가 ‘최악’

외부청렴도 평가는 지난해 9월부터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외부·내부 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의 부패인식 설문에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지표를 포함해 조사가 실시됐다.

1년간 공공기관에 대해 금품·향응·편의를 직접 제공한 경험이 있는 민원인은 1.8%로 나타나 전년(1.7%)대비 소폭 상승했다. 이러한 직접 경험율의 상승은 청탁금지법에 따라 민원인들이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관례가 아닌 부패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외부청렴도는 4개 군 모두 전반적으로 순위가 떨어진다. 내부청렴도에 비해 외부청렴도는 여전히 취약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외부청렴도는 합천군(7.96점) 16위, 산청군(7.72점) 34위, 거창군(7.57점) 53위, 함양군 6.59점(81위)으로 나타났다. 82곳 기초자치단체 전국 평균은 7.61점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외부청렴도 평가는 소속 직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을 외부에서 스스로 평가한 만큼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말했다. 외부청렴도 평가가 조직부패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선행지표로 분류될 수 있다는 의미다.

소속 직원이 스스로 점수를 매기는 내부청렴도 평가는 4개 군 모두 전국 평균(7.84점)보다 높은 결과를 받았다. 거창군(8.31점) 9위, 산청군(8.28점) 11위, 합천군(8.21점) 15위, 함양군(8.19점) 18위로 나타났다.

한편 함양군은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기록하고, 군민들의 실망감도 극에 달하자 지난해 12월 “청렴도 측정 결과를 철저히 분석해 청렴 저해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대군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주지원 기자  joojw@seo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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