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모 경북일보 청와대 출입기자.

지난 2013년 2월 25일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슬로건으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사태라는 우연의 위기에다 부패사건이라는 필연의 위기가 겹쳐지면서 국정 동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한때 외교·안보 이슈 주도 호평을 받기도 했으나 구체적인 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한 데다 일부 정책 실패로서 국정수행에 속도를 내지 못하다 결국 탄핵을 맞았다.

박근혜 정부의 최대 정책 이슈는 개성공단 가동중단이었다. 북한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대응한 ‘체류인원 전원귀환’이라는 강경 조치(4월)에 이어 미국(5월) 및 중국(6월)과의 정상회담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등의 일정이 이어지면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임기 중 최고치인 67%까지 치솟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4년 1월 ‘통일대박론’을 내세웠다. 정책 명칭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통일에 대해 국민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을 받았다. 그러나 남북관계와 동북아 외교환경이라는 고도의 난이성 국정 현안은 더 이상 진척이 없이 선언에 그쳤다. 3월 ‘독일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하는 등 대북 드라이브이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면서 박근혜 정부는 집권 2년 차에 중대한 위기를 맞게 됐다. 같은 해 11월 말에는 최순실 게이트 파문의 전조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정윤회 문건파문이 설상가상의 악재가 됐다. 정윤회사건을 잘 해결했더라면 최순실건은 터지지 않았다는 지지자들의 분석으로 아쉬움을 남겼다.

‘13월의 세금 폭탄’으로 불린 연말정산 사태와 건강보험료 백지화 논란에 이어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메르스 사태로 2015년 박근혜 정부를 공고하게 지지한다는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율(30%)은 깨졌다.

메르스 사태 종료 후 박 전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 따른 긴장사태를 8·25 남북 합의로 해결하고 중국 전승절 외교에 나서는 등 외교·안보 드라이브에도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북한이 2016년 1월 전격적으로 4차 핵실험을 감행, 북핵 위기 상황이 조성되면서 한국의 외교는 난관에 부딪혔다.

박 전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사드 배치를 결정하면서 보수층에서는 지지를 회복했지만, 대북 정책을 압박·제재로 대전환하면서 개혁세력으로부터 강한 이반이 시작됐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동력은 4·13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박 전 대통령은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에 대한 협치 모드로 국정주도권 확보를 시도했으나 최순실 게이트 파문이 터지고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면서 수포로 돌아갔다.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 탄핵으로 마무리되면서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구조 개혁과 국정 기조인 창조경제 등은 사실상 폐기운명에 처했다.

대통령 탄핵은 헌재 스스로 밝혔듯이 역사적 재판이요 국민의 심판이었다. 헌재의 준엄한 명령은 누구의 승패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반성 장이었다. 이제 헌재 결정을 뒤로하고 우리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를 통합의 장 그리고 축제의 장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헌재의 논리는 파면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이익이 파면으로 얻을 이익보다 적다고 하였다. 그동안 세월호 사건과 탄핵 등 정치적 논쟁에 많은 국력을 낭비했다. 이제 치유와 화해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을 역사의 한 장면으로 남기고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한다.

헌재의 탄핵소추안을 인용(認容)으로 우리나라 헌정 질서에서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되고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일이다. 2개월간의 짧은 기간이 이 나라의 중대한 시기라는 점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도 헌재 결정에 조건 없이 승복해야 한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그 일에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민이 총화 단결해서 극복해내야 한다. 우리는 국정 시스템을 전면 쇄신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역사적 과업 앞에 섰다.

서부경남신문  webmaster@seobunews.com

<저작권자 © 서부경남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