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지부 372명 석방요구 서명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박탈 항의

함양경찰서는 지난 9일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개 표명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로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 김일수(47·함양군 지부장)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3일 충북 청주시민회관에서 열린 전공노 전국대의원대회에서 특별결의문을 채택, 민주노동당 지지 입장을 밝힌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대의원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허위로 연가를 내고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서자 울산, 경주, 안동 등 영남권 일대 지부를 방문하면서 지휘부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호소하는 공무 이외의 집단행위를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는 구속 사유를 법원이 그대로 인정, 영장을 발부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공노 함양군지부 372명은 김일수 지부장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며 서명하고, 사법처리의 부당성에 대해 항의했다.
이날 채택한 결의서명서는 "정치적 자유선언을 한 공무원노동조합의 행위는 지금까지 권력의 하수인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했던 과거와의 단절을 표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선언"이고, "정치적 행위 역시 그 권리를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박탈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일수 전공노 부위원장은 14일 창원지검 거창검찰청으로 이송되어 조사를 받고, 이날 오후 거창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

이영철 기자  leeyc@seo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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