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장에 인사권 부여도 검토
유능한 인물, 의회 촉매 역할 기대

유능한 인물을 지방의회로 끌어들이는 등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원 유급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지난 12일 행정자치부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지방의원의 보수지급 근거를  지방자치법 등 법령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방자치법 제32조에는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으로 규정돼, 의원은 보수 없이 대신 의정활동비, 보조활동비, 회기수당을 지급 받고 있다.
행자부는 작년 7월 이미 지방의원 신분에 대해 규정한 '명예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등 지방자치법을 개정, 사실상 향후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첫 장애물을 제거해놓은 상태다.

이와 함께 전문위원과 별정직에 대한 인사권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계획도 세웠다. 
또한 유능한 인력 확보나 인사순환 등의 문제점을 분석한 뒤 내년에는 전체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보수 지급 수준은 중앙정부가 상한선을 정하고 각 지자체가 실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보수 지급수준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보수를 심의할 '지방의회의원 보수심의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다양한 여론수렴을 통해 지방의원 유급제 및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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