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는 역대 지방선거와 달리 ‘개헌’이라는 강력한 변수를 갖고 있다. 따라서 1년 앞으로 다가온 6·13지방선거가 지방분권의 적기라는 여론이 비등하다. 지방자치의 강화는 세계적 추세다. 미국, 영국 등 연방제 국가뿐 아니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은 예외 없이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서 지방분권의 대폭적인 확대를 공약에 포함시켰다.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 또는 6:4로 조정하는 등 재정분권 확대, 중앙정부 권한 대폭 이양,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 등 4대 지방 자치권 보장 등을 약속했다. 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지방분권이 완결된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 22년 됐지만 ‘무늬만 자치’였다. 재정과 행정이 중앙에 예속된 채 ‘2할 지방자치’의 족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번에야말로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틀어쥐고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는 기회다.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하려면 내년 2월 23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 이번 개헌은 31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개정 검토해야 할 내용이 많다. 지방분권형 개헌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 100년 후를 대비하는 자세로 개헌안을 만들어 국민 선택에 맡겨야 한다. 지방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국가적 과제가 아닌가.

지방분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개헌 논의 과정에서 권력구조에 대한 이견으로 지방분권 부분이 소홀히 취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어떤 난관이 있어도 이번에는 반드시 지방분권 개헌을 실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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