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군대에 간다고 해서
평등이 이뤄지지는 않는다
군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오히려 그 반대를 의미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합동참모본부 작전통제실에서 보고를 받고 근무 중인 여군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 위클리공감>

현재 필리핀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는 마약상이나 강간범을 체포 즉시 처형하고, 여성 비하적 언행을 일삼는 인물이다. 필리핀대를 나온 검사 출신이지만 ‘깡패’처럼 살고 또 그것을 즐기는 듯하다. “힘에는 힘으로”를 철저히 신봉하는 인물인데, 필리핀 페미니스트들조차 그를 지지한다. 그들에게는 그만큼 일상생활의 안전 욕구가 큰 것이다.

◇전쟁보다 내전= 다른 범죄자들에게 시달리기보다는 ‘다소 비정상적인’ 합법적 폭력이라도, 이를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필리핀에 비하면 우리 사회는 ‘안전하다’. 6년째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에 비해서도 한국은 ‘안전하다’. 시리아는 내전으로 인해 이미 40만명이 숨졌으며, 해외 난민 480만명과 국내 난민 760만명이 발생했다. 시리아 난민 사태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원인 중 하나였다.

전 세계에서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미군 기지가 주둔하고 있는 남한은, 터지지 ‘않았을 뿐’ 가장 촘촘한 화약 창고다. 그런데도, 필리핀이나 시리아보다는 안전하다는 생각이 든다. 아마 내가 서울에 살기 때문일 것이다. 미군 기지로 인한 안전 문제(폭발음, 기름 유출, 미군 범죄 등)는 서울의 강남이나 여의도가 아니라 매향리, 강정, 성주 시민의 고통과 투쟁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지역 차별이고, 국가의 국민이 평등하지 않은 양상이다. 아니, 평등 문제를 넘어 일부 지역 국민은 생명권을 위협받고 있다.

한국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들에게 전쟁 이미지는 1, 2차 ‘세계’ 대전이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대부분의 전쟁은 국가 간 전쟁보다 내전이나 국지전의 형태가 횟수, 피해 규모, 회복력 문제에서 훨씬 심각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 자체가 근대의 산물이기도 하고, 근대 국가 생성 과정에서 여러 민족을 강제 통합하려는 과업이 바로 전쟁이었다.

역사상 살상 규모 4위의 한국전쟁에서도 군인들 간의 전투보다 군인의 민간인 살해나 마을 단위에서 민간인들끼리의 학살 규모가 훨씬 컸다. 무엇보다 한국전쟁 자체가 공식적인 발발 이전인, 38선이 그어질 때부터(1945년) 하루도 빠지지 않았던 접경 지역의 전투의 확전이었다. 매일 싸우다가 터진 것이다. 한국전쟁 기간을 포함해 7년 7개월간 진행된 제주 4·3도 일방적인 국가폭력이 아니라 내전 성격이 강하다.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일상의 정치의 핵심은 사회적 약자의 안전 문제다. 가정폭력이 대표적인 예다. 가정에서 여성들이 당하는 폭력의 정도는 공적 영역에서 말하는 테러나 고문에 가깝다. 그러나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안전은 정치적 의제로 다뤄지지 않는다.

◇저출산이라는 복병= 첨단 무기전은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 무기를 가진 자는 아무 곳에서나 전장을 지정, 선택할 수 있게 됐고 인간이 이동하는 상륙 작전 같은 것은 필요 없게 됐다. 공중에서 미사일끼리 전쟁을 벌이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이러한 상황을 상징한다.

한국의 매향리나 아프가니스탄처럼 더 이상 파괴할 건물이 남아 있지 않은 곳에 연습 삼아 계속 폭탄을 퍼붓거나 북한처럼 치킨 게임으로 버티는 국가도 있다. 심지어 북한의 치킨 게임은 올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부 장관의 표현대로 “인상적이다”. 미국이라는 기차가 맹속으로 달려와도, 북한은 선로에 서 있어 오히려 기차가 탈선, 전복하는 형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사회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요소가 등장했다. 세계 초유의 저출산. 한 마디로, 얼마 가지 않아 징집할 인구가 없다는 것이다. 인구정치학이 남한 국방정책(=한미동맹)의 키워드가 됐다. 저출산이 멈출 기미가 없기 때문에, 국방 당국자의 입장에서는 획기적인 대안이 없는 한 인구 감소는 지속적인 정책 의제가 될 것이다.

아무리 첨단 무기전 시대라고 해도, 인구와 인구 구성은 국방정책에 중요한 요소다. 무기가 전쟁을 해도, 인구는 여전히 중요하다. 첨단 무기 시대에 군인은 덜 필요할지 몰라도, 안보 위기 담론 자체로만으로도 국가가 유지되는 남한이나 무기 산업으로 먹고 사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 세계에서 전쟁이 발발해줘야 한다. 또 중국처럼 인구 자체가 국방력인 나라도 있다. 지금까지도 북한의 남성 성인 인구는 국제사회의 감시 대상이 되고 있다. 북한이 정확하게 발표하지 않는다고 의심하기 때문이다.

그간 한국사회에서 저출산의 젠더 이해(gender interest)는 한 번도 논의되지 못한 채, 국가는 무조건 이를 ‘문제’로 보고 대대적인, 그러나 필패할 정책만 계속 내놓았다. 저출산은 누구에게 이익일까.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성에게 이익일까, 그렇지 않을까는 사유의 대상이 아니었다. 저출산의 원인은 저출산이 아니다. 여성들의 결혼 기피와 만혼이다. 기혼 가정 출산율은 1.9명으로 2명에 육박한다. 결국 저출산의 원인은 여성들의 의식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한남’들의 행태와 고실업 지속 상태다.

◇여성 징병제 가능할까= 모병 방식은 크게 징병과 지원병제로 나뉘고, 여기에 여성을 포함시키는 여부로 다시 구분되기 때문에 대단히 복잡한 논의다. 더구나 식민 지배 이후 남북한 모두 애국주의와 전국민 동원의 국가 건설이 강조됐기 때문에, 지원병제 논의는 외국에 비해 생소하다. 남·북한의 통치 세력에겐 ‘전쟁’보다 평상시의 ‘전쟁 이데올로기’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자식이 군대 가는 문제”는 전 국민의 관심사여야 했다.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군 입대 논의는 남녀 모두 의무적으로 가는 징병제든, 남녀 모두 원하는 사람만 가는 지원병제(the volunteer system)든 꾸준한 논의가 있어왔다. 여성의 군 입대를 찬성하는 세력은 △현재 60만 군인 중 올해 초 1만 명을 넘은 여군 전체 세력 △자유주의 페미니스트 △인구 감소로 군 입대 남성 부족을 걱정하는 육군과 주한미군 당국이 대표적이다.

여성의 군 입대를 반대하는 진영은 △군축을 주장하는 평화운동 진영 △징병제로 인한 비효율적 군사 운영을 비판하고 군의 전문화를 주장하는 국방부 내 신자유주의세력 △여성의 군 입대는 한반도 평화나 남녀 불평등 차원에서 모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대부분의 여론조사는 남녀 불문, “여성의 군 입대 찬성”이 대세다. 그러나 나는 이런 여론조사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여성도 군대 가라~”, “우리도 군대 가겠다!”는 선언적이지, 실제로 실행될 경우는 굉장히 다른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본다. 특히 남성들의 태도는 이중적이다. 그들은 여성이 군대에 가는 것도, 가지 않은 것도 싫다. 군 입대로 ‘평등’해지는 것도, 이 상태로 ‘없는 남성’만 가는 것도 불만이기 때문이다.

◇여전한 문제, 군대와 성평등= 여성의 시각에서 문제는 또 다르다. 인류 역사상 여성의 군 입대가 평등을 가져온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 여성의 군 입대는 대표적인 ‘남성 중심 평등’ 정책이다. 남녀가 평등해지는 방식은 무엇인가. 기존의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 균열을 낼 것인가, 아니면 여성이 그들과 같아질 것인가.

병역은 봉건제에서 근대 대중 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균질적 집단인 군대는 진보를 상징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병사들 간의 인종, 성 정체성, 성별, 국적을 둘러싼 논란은 끊인 적이 없다. 어느 군대도 내부가 평등한 곳은 없다.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결정할 만큼의 핵폭탄 문제인 ‘남성들 간의 계급 차이로 인한 병역 비리’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체험하는 ‘신의 아들에서부터 어둠의 자식들까지’의 문제다. ‘아들들’조차 평등하지 않다. 4급 이상 고위 공직자 본인의 면제 비율은 일반인의 33배에 달한다. 한 마디로, 특정 계급 남성들은 거의 가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원래 모든 남성이 군대에 가지는 않았다. ‘남성=군인’ 이미지는 국가와 남성 집단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지, 실제가 아니다. 신체검사에서 합격한 모든 남성이 군대에 가는 것이 아니다. 병력은 조절되기 마련이다. 1986년에는 신체검사에서 51%의 남성만이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2012년부터 20세 남성 인구는 지속적인 감소로 2014년의 징병률은 89%, 2020년 이후엔 90% 이상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여성도 징병제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나는 여성 징병제가 실현된다면 남성과 똑같이 ‘있는 집’ 딸들은 군대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여성들 간에도 불평등이 드러날 것이다.

모두 실화를 근거로 한 텍스트들을 보자. 알제리 출신 프랑스 감독인 라시드 부샤렙의 ‘영광의 날들’(2006)은 2차 대전에 프랑스군으로 참가한 알제리 병사의 상황을 묘사한다. 사병인데도 식사부터 차별이 있다. 유색인종의 식판에는 우유와 과일이 없다. 이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야, 알제리 출신 참전 군인들에게도 연금이 지급될 정도였다. 2015년 노벨문학상 수상작인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의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에는 ‘간호사’가 아니라 실제 2차 대전에 참전했던 100만명이 넘는 여성이 겪은 실화를 200명의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들려준다. 여성들은 총을 들었고 살상 훈련을 받고 동토 행군을 했다.

여성이 군대에 간다고 해서 평등이 이뤄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를 의미한다. 그것은 군대라는 특수성 때문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남성 직종의 여성 진출과 그 논란은, 언제나 그 직업이 더 이상 남성에게 매력과 자원이 되지 않을 때다. 쉽게 말해, 한국사회에서 가장 군인의 지위가 높았던 1950년대에 군인은 근대화의 선두에 있었다. 당시 군인은 대개 엘리트로 우선적으로 미국 유학 등의 기회가 주어졌다. 그럴 때 여성의 군 입대는 절대로 사회적 의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은 군 입대와 남성 시민권의 연결 고리가 끊어졌다고 할 만큼 ‘남성’보다 신자유주의적 개인이 선호되는 시대다. 현역으로 군대를 마친 남성의 자부심이 아주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피해의식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이 증가하고 있다.

1990대 후반 이후 대학가에서 여학생의 총학생회장 당선이 여성의 지위 향상으로 회자된 적이 있었다. 이 역시 여성의 지위 향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학생운동이 사회적 역할을 잃고 남학생들이 학생회 간부 대신 취업에 몰두해 출마자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역사가 있다. 남한 군대는 1958년 미스코리아 대회가 창설되자, 1962년부터 1972년까지 ‘미스여군선발대회’를 운영했다. 육군 군악대의 연주 속에 수영복과 드레스 심사가 있었다. 선발 기준은 용·지·미(勇·智·美). 수영복을 입은 모습에서 어떻게 용기를 평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국방부는 여군을 모집하기 위한 홍보 수단이었다고 주장했다.

여성신문 / 정희원 칼럼리스트

서부경남신문  webmaster@seobunews.com

<저작권자 © 서부경남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