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방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해지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살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분권 법령부터 정비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지난 9일 자치입법권 강화 또는 자치행정권 강화를 위한 20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을 이달 10일부터 20일 동안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공포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6월 20일 국무회의에서 김외숙 법제처장에게 “개헌에 이르기 전에도 혹시 법령 가운데 지방분권에 저해되는 조항들이 있지 않은지 보고, 지방분권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정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법제처가 우선적으로 국무회의를 통해 고칠 수 있는 대통령령 조문 20개를 찾아냈다.

개정안은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확대·합리화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작성에 필요한 사항과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를 현재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를 조례로만 정하도록 개정한다.

개정안은 아울러 지자체 권한을 신설·확대·합리화한다.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예산 중 수정 의결된 예산항목에 대해 지자체장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한다.

총리실 한 고위 관계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반영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것은 지방분권 시대의 든든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정한 지방분권은 지자체가 도시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인재의 고른 등용이 기대된다.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를 환영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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