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지루한 법정 싸움
준공 1년 지나 해산 절차

거창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사무실.

거창 송정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해 조합 측이 예정환지 인가 취소 및 개발구역 변경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1년 동안 열지 못했던 지주해산 총회를 열 수 있게 됐다.

1일 거창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따르면 송정지구 택지개발이 지난 2017년 5월17일 사업 준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주가 제기한 소송으로 인해 총회를 열지 못하다가 최근 고등법원에서 승소함에 따라 조합해산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행정부는 지난달 25일 ‘예정환지 인가 취소 및 개발구역(지구) 변경 및 환지예정지지정 및 환지계획’ 항소를 기각했다. 창원제1행정부는 항소심에서 “거창송정지구도시개발조합이 2015년 6월5일 제2차 총회에서 한 환지예정지 지정 및 환지계획에 관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상고 기한은 오는 9일까지다. 조합측 관계자는 "일부 지주가 대법원에 상고해도 조합 해산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합은 37억원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처분 취소 역시 대법원 판결에서 기각해 승소한 바 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거창군이 2014년 오수 1134톤에 대해 톤당 단가 80만8733원을 적용했다가, 2016년 경남도 종합감사 지적 사항을 바탕으로 톤당 단가를 406만원으로 재 산정했으나 패소한 내용이다.

최민식 거창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상무는 “거창송정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준공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소송으로 인해 지주해산총회를 개최하지 못했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조합해산 절차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송정지구도시개발 사업은 거창읍 송정리 150번지 일원 24만4564㎡(7만4110평) 면적에 푸르지오 아파트(677가구), 패시브 하우스(27가구), 보건소, 산책로 및 수변공원, 문화복지 등의 기능을 갖춘 대규모 택지를 조성한 것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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