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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왜 군수출마를 했나?
  • 서부경남신문
  • 승인 2019.03.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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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는 지역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이다. 경륜과 포부를 펴고자하는 사람이 많은 곳에는 경쟁이 있게 마련이다. 경쟁이 심하면, 축제가 되어야할 선거를 승리만을 목적으로 비열한 속임수의 수법을 사용하여 법정공방의 후유증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지난해 6·13 함양군수 선거를 앞두고 A씨가 군수후보자 B씨를 허위사실 공포,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위반(5건) 및 건축사법위반(1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3건) 등 총 9건의 의혹을 제기하며 경남도경찰청에 수사를 촉구한 고발사건이 6개월여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국가기관은 다툼이 생기면 심판자적 공정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선거를 앞두고는 선거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최대한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관례를 깨고 경남경찰은 고발 사건에 대해 선거운동기간 중에 1~2번도 아니고 5~6차례나 함양군에 수사 자료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본 사건에 대해 검찰은 2018년 12월에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선거는 단 한 표라도 더 얻는 사람이 승리하게 된다. 선거전날인 2018년 6월12일 경남도경에서는 군청 각 실과와 각 읍면 사무소에 B후보와 관련된 설계, 수의계약내역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고,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무원들과 많은 군민들이 B후보는 당선되어도 중도 낙마할 것이란 여론이 퍼지는 등 적잖은 타격을 받았다.

결과는 B후보가 429표 차이로 낙선하였다. 애들 말로 기가 차고, 배가 차고, 순사가 칼을 찰 일이다. 분통 터질 일이다. 더욱 놀라운 일은 고발자 A는 서명만 하였을 뿐 작성자는 따로 있다고 하였다니, 작성자가 누구인가? A의 변호사 선임은 누가 했는지? 등 궁금한 것이 한 둘이 아니다. 또 당시 경찰 수사 진행은 공정했는지도 밝혀져야 할 사항이다.

본건과 별개로 B후보에 대해 유언비어를 유포한 C는 최근 벌금 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는 B를 고발했고, B는 당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B후보는 당연히 고발인 A를 고소해야 한다. 고발 사건의 무혐의 소식을 접한 군민들은 이번이야말로 향후 함양지역의 선거에서 수년 동안 반복해온 무고와 유언비어의 날조·유포하는 악습을 근절시키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여겼다. 응분의 조치가 따를 것으로 기대했다.

B후보가 고발인 A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 무혐의 처분이 났을 때 B에 대해 동정을 보이며 흥분하던 군민들은 “남의 말 사흘”이라고 관심이 멀어져 지는 듯하다.

고발인 A는 자기가 고발한 B후보가 떨어졌음에도 B의 아무런 조치가 없자, 소기의 목적을 거두었다고 속으로 웃고 있는지 모른다. 이렇게 용인해주면 다음 선거에 또 다시 무고 유언비어가 난무할 것이다. 함양의 공명선거는 요원해진다.

군수가 되려는 사람이면, 나로 인해 함양이 조금은 더 아름답고 더 살기 좋게 되어간다는 모습을 실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무단히 당하고도 용기가 없어 머뭇거리는 듯이 보이는 B후보에 대해 권력의지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

군수에 출마하는 자는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강한 욕구가 있어야 한다. 공익을 위해 분연히 나서는 의지가 뚜렷해야 한다. 함양지방선거에서 교묘하게 “카더라”라로 포장되어 횡횡되던 무고와 유언비어의 실체가 밝혀진 만큼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A에 대한 B의 응징은 당연하다. 향후 모함·무고·유언비어 없는 함양의 건전 선거풍토 조성을 위한 정말 멋진 행동으로 기억될 것이다. 응원의 박수를 보낼 사람이 많다. 왜 머뭇거리는가? 꽃이 지는 것을 두려워 피는 일을 피한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

B는 숯검뎅이가 될 것인지? 숯불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결단을 보일 때이다. 기다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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