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곡리조트 주암골프장과 구례 산동 집중 조사
내달 4일부터… 정부 정책 전환점 여부에 관심

▲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 104호실에서 열린 <골프장 건설,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 로 워크숍 발제와 지정토론을 하고 있는 참가자들의 모습. ⓒ서부경남신문

14일 민주노동당은 내달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진행될 국정감사에서 함양 다곡리조트 주암골프장과 구례 산동 온천지구단지 등을 중점적으로 지리산권에서 일고 있는 골프장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골프장을 경제유발효과의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환경피해문제, 산림훼손, 주민위화감 조성 등 국토전체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지역공동체를 붕괴시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은 것으로 규정, 2004년 국감의제로 선정하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골프장 유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있는 업체간의 특혜 여부에 대해 집중조사를 펼 것으로 알려지면서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민노당은 국감의제로 선정하기 위해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골프장 건설,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주제로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지역주민이 모여 워크숍을 가졌다. 또 6일부터 구례와 함양, 남해 등 골프장이 들어설 예정지에 대해 현장조사를 끝낸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환경노동위원회의 이번 국감은 골프장 건설에 따른 지자체와 주민들간의 격돌을 놓고, 정부 정책의 전환점과 함께 새로운 이정표가 제시될 것인지 관심을 끌고 있다.

▲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정부의 무더기 골프장 건설 추진에 대해 2004년 국감의제로 선정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서부경남신문

김선희 환경위원회 부장은 "국내 운영중인 골프장도 불황으로 손님이 크게 줄고 있고,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1990년대초 불황에 의해 골프장이 연쇄 도산한 전례가 있다"며 "골프장은 정부 또는 민간업체가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의 중심에 들어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초록정치연대 우석훈 경제학박사는 "현재 우리나라의 국토 면적당 골프장 면적은 0.2%로 일본의 0.04%와 비교하면 5배나 높다"며 "정부 계획이 추진되면 그 면적은 두 배 이상 급증된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골프장 건설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노당과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전국 골프장 난립현장 조사보고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골프장으로 인해 피해 받는 지역과 연대해 골프장 추가 건설 반대 운동을 계속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영철 기자  leeyc@seo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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