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 등이 제5차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을 수립중인 가운데 정부가 '개발촉진지구' 사업에 대해 무더기로 '폐지검토' 및 '재검토사업' 판정을 내렸다.

특히 정부는 불가판정 이유로 "개발촉진지구사업이 지방비와 전체 계획의 80.5%가 민간투자 위주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진행돼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일관성 없는 선심성 대형프로젝트 남발로 이어지고, 철저한 투자분석에 의한 투자보다는 즉흥적 결정과 효율성보다는 외부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에 일침을 가한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실제 하동·산청·함양(1차 개촉지구:1996∼2008), 의령·합천(2차:1998∼2005), 남해·하동(3차:2000∼2008), 합천·산청(4차:2000∼2005), 함양(5차:수립중) 등 경남에는 개발촉진지구 38건이 지정됐으나 사업 미착수 15건, 부진 8건, 정상추진 11건, 완료 4건에 불과해 미착수와 부진 등 총 23건은 사업이 중단될 상황이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5일 건설교통부가 국회 건설교통위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에게 제출한 '개발촉진지구 사업 평가보고서'를 통해 알려졌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경남은 머리재휴게시설, 의령신시가지조성, 황강직강공사, 초계재래시장현대화, 남해과학영농단지, 꿀배단지조성, 시설채소단지조성 등 7개 사업이 '폐지 검토' 판정을 받아 사업 진행이 어렵게됐다.

내용별로 보면 97∼2005년까지 전액 민자를 유치할 계획이었으나 실패한 황강직강공사(2134억), 의령신시가지조성(682억), 머리재휴게시설(13억8000만원) 등 사업은 완전 백지화됐다.

이와 함께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된 산청도예단지, 유곡천유원지, 초계적중첨단농업단지, 사촌·월포해양리조트, 하동(금성)신시가지조성, 산청느타리버섯특산지 등 6개 사업은 사실상 중단될 예정이다.

지리산생명연대 김태완 운영위원은 "경남도와 지자체가 개발촉진사업 차질이 불가피해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형편이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이는 95년 지방선거 이후 이후, 철저한 투자분석보다는 눈에 보이는 결과위주의 정책이 양상된 결과"라고 꼬집었다.

또 "개발촉진지구를 악용해 주민생활과는 밀접한 관련이 없는 골프장·스키장·휴양지·위락단지 등 사치향락적이고 선심성 공약 개발에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개발촉진지구 38건을 지정해 96년부터 4차에 걸쳐 1조6697억원 투입을 전제로 사업시행을 계획했다. 하지만 투자금액은 2003년까지 국비 1246억원과 지방비 758억원, 민자 445억원 등 총 2450억원에 지나지 않았다. 

이영철 기자  leeyc@seo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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