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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와 의료원 어느 쪽이 더 거창경제에 도움 될까
  • 서부경남신문
  • 승인 2019.09.28 21:48
  • 호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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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는 교도소 부지문제서
의료원·연수원 유치문제로 치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는 19세 이상 수형자는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는 구치소에 구분하여 수용토록 되어 있다.

거창이 소돔과 같은 범죄왕국이 되어서 갑자기 미결수가 수백 명이 넘쳐나지 않는 한, 법무부와 거창군청이 간판을 뭐라고 달든 간에 들어올 교정시설의 성격은 ‘교도소’이다. 그게 법이고 상식이다. 그러므로 ‘거창구치소’가 아니라 ‘거창교도소’라는 용어가 당연한 것이다.

경남도지사가 거창에 와서 적십자병원 이전을 거론함으로써, 주민투표는 교도소 부지 문제에서 공공의료원, 연수원 유치문제로 치환이 되었다. 교도소와 의료원. 어느 쪽이 거창경제에 더 도움을 줄지는 명약관화이다. 일각에서는 거짓 선동이니, 허위 주장이니 떠들지만, 사실 허위 주장은 여태까지 법무부와 거창군청이 해오지 않았는가?

적십자병원의 좁은 공간, 노후화된 시설은 이전부터 심각한 문제였고, 이번 교도소 문제가 아니더라도 옮겨야만 했던 차에 경남도지사의 발언으로 실현 가능성이 급격하게 높아졌다.

공공연수원은 당연히 도청에서 지역별 공모에 부치겠지만, 교도소 주민투표가 부지 이전으로 결론 나게 될 경우, 부지 정리까지 다 되어 있는 빈 터가 놀게 된다. 경남도지사든 거창군수든 이 빈 터는 애물단지로 남겨두기 보다는 어떻게든 활용해야 할 과제물이다.

부지 선정, 보상, 철거, 평탄화 작업까지 완료되어 있는 땅이 거창엔 이미 준비되어 있다. 이건 공공연수원 유치에 있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유리한 점이 아닐 수 없다. 주민투표가 이전 안으로 결론 나게 된다면 연수원 유치 가능성은 한결 높아지는 건 부인할 수 없는 팩트이다.

정치인들은 주민투표가 모든 분열과 대립의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과 단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 주장한다. 불행히도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투표가 끝나더라도 여전히 거창은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서 대립할 테고, 세대 차이, 업종 간 이해차이, 읍면 간 지역 차이는 상존할 수밖에 없다. 애물단지를 가져와서 거창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한 앞으로 거창의 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과오를 어떻게든 덮어보려는 간교함으로밖엔 안 보인다.

하지만 시대는 바뀌었다. 그 옛날 나랏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바짝 엎드리던 무지렁이 백성들이 아닌, 민주화를 온 몸으로 겪은 민주시민들이다. 이제 더는 얄팍한 거짓이 먹히질 않는 시대이다. 잘못을 했다면 욕을 먹어야 하고, 잘한 공이 있다면 그건 그거대로 칭찬받을 일이다. 그런 게 민주주의 원리이다.

거창군은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거창교도소 이전 관련 주민투표 예산 6억6000여만원을 편성했다. 2018년 기준 재정자립도 7.7%의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적은 돈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비싼 돈을 들여서 주민투표를 해야만 하는가? 교도소 유치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주민들의 의견을 불법적으로 조작한 대리서명부로 강행한 불법적 행정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만 한다.

이러한 장소에 교도소를 지으려 하는 것이 군민들을 위한 올바른 생각이란 말인가. 이제는 국책사업이라는 법조타운 건설에 거창 군비가 얼마나 들어가며 왜 거창군에서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도 답해야 한다. 정치인들은 화합과 발전을 얘기하기 이전에 여기에 대한 답을 먼저 내놔야 한다. 그래야 떠들 자격이 있다. 그 자리는 교도소 자리가 아니다.

서부경남신문  newsnur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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