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29단계 하락 ‘충격파’
3년 연속 널뛰기로 왔다갔다

합천군 4년 연속 순위 떨어져
외부청렴도 76위로 가장 하위

거창군이 지난해 3월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대책 교육을 실시했지만 전국 군부 82곳 가운데 지난해 6위(2등급)에서 35위(3등급)로 29단계 하락하면서 충격을 던졌다. <사진: 거창군>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청렴도 조사에서 함양군이 ‘최하위권’인 5등급에서 탈출했다. 산청군은 3년 연속 2등급을 받으면서 서부경남 거창·함양·산청·합천에서 청렴도가 가장 뛰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종합청렴도가 전년 대비 0.07점 상승한 8.19점으로 3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국민이 경험한 ‘공공서비스 부패(금품·향응 등) 경험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거창군은 전국 기초단체 군부 82곳 가운데 지난해 종합청렴도가 6위(2등급)로 4개 군 가운데 가장 뛰어났으나, 올해는 29계단 하락한 35위로 나타나면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해 충격을 던졌다.

거창군은 지난 3월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간부공무원·담당주사·업무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렴도 향상 대책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인 모니터링·청렴마일리지제·민간암행어사와 갑질피해 신고센터 운영·공익신고자보호 및 포상금제도 홍보·부당한 예산집행 근절 등을 실시했지만 무색하게 됐다.

더구나 거창군은 다른 군과는 달리 3년간 순위를 보면 53위, 6위, 35위로 해마다 널뛰기를 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함양군은 2015년 82개 군부 가운데 82위를 차지하면서 ‘꼴찌 탈출’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고자 안간힘을 쓴 가운데 올해는 4등급으로 최하위권에서 벗어나는데 성공했다. 만족스러운 성적은 아니지만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 희망을 걸기에는 충분해 보인다.

그럼에도 외부청렴도는 합천군과 함께 여전히 75위(5등급)를 기록하고 있어 보완이 요구된다. 내부청렴도 10위와 비교하면 65단계의 진폭의 차이가 있어 5등급은 벗어났지만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따라서 함양군은 내년도 청렴도 평가를 받아봐야만 실질적인 잣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업무처리로 더욱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산청군은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상위권인 2등급(6위)을 달성했다. 특히 외부청렴도(7위), 내부청렴도(8위) 모두 상위권인 2등급에 오르면서 실질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종합청렴도 점수도 꾸준히 상승해 2017년 7.98점에서 2018년 8.37점, 올해는 8.49점으로 지난해보다 0.12점 올랐다. 청렴도 상승은 산청군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다각도로 힘써온 결과라는 평가다.

산청군은 공사관리·감독자에 대한 상시 자가 청렴도 관리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 업무처리 기준·절차 사전 안내와 권한남용 지양으로 외부청렴도 분야의 청렴지수를 높이기 위해 전 직원들이 함께 노력했다.

합천군은 가장 비관적이다. 2017년 42위에서 2018년 62위, 2019년 65위로 떨어지면서 4개 군 가운데 가장 하위를 기록했다. 게다가 외부청렴도 또한 최하위권인 5등급(76위)을 받으면서 가장 저조한 성적을 얻었다.

합천군의 청렴도 측정결과는 전국 공공기관이 청렴도 측정 평가가 3년 연속 상승한 가운데 오히려 퇴보한 것이라서 획기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한 군민은 “합천군의 청렴도 측정결과가 하위권이라는 사실보다 해마다 퇴보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면서 얼굴을 들기 창피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국민권익위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청렴도 측정결과는 3년 연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정부의 반부패 개혁성과를 일반국민, 공직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청렴도 평가에서 경상남도는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지난해 2등급보다 1단계 떨어진 3등급(8위)을 기록했다. 반면 경남도교육청은 지난해 3등급보다 1단계 올라 2등급(2위)을 달성하며 경남도청과 대조를 보였다.

이은정 기자  newsnur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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