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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입학생 10명 미만 77%… 입학감소로 지방소멸 위험

전교생 60명 이하도 73.7% 해당
합천 3개교 입학생 한 명도 없어
면지역 대부분 입학생 10명 이하

인구증가 대한 특단 대책 없다면
10년 이내 초등학교 사라질 수도
지자체 당면한 과제는 ‘인구회복’

거창 아림초등학교의 지난해 3월 입학식 모습. 아림초는 거창·함양·산청·합천 4개군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학교에 속한다. <사진: 거창 아림초등학교>

올해 거창·함양·산청·합천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97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거창 424명, 함양 211명, 산청 135명, 합천 200명으로 집계됐다. 전교생 수는 거창 2926명, 함양 1397명, 산청 971명, 합천 1477명이다.

특히 10명 미만인 입학생 수는 거창 11개교, 함양 10개교, 산청 10개교, 합천 16개교에 달해 충격을 던지고 있다. 전체 61개교 가운데 77%에 달하는 47개교가 10명 미만으로 드러났다.

면 지역은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사실상 폐교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면 지역에서 유일하게 10명을 넘어선 곳은 거창 가조면, 함양 안의면, 산청 단성면·덕산면·신안면, 합천 가야면 6곳에 불과했다.

심지어 합천 영전초(율곡면), 적중초(적중면), 초계초 덕곡분교(덕곡면)은 입학생이 한 명도 없다. 5명 이하도 대병초 1명, 묘산초 2명, 봉산초 3명, 쌍백초 3명, 쌍책초 2명, 용주초 2명, 청덕초 2명에 불과해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농촌 인구절벽이 현실로 다가왔다.

합천군은 2018년 7월 한국고용정보원이 펴낸 ‘한국의 지방소멸 보고서’에서 전국 228개 시·군·구에서 소멸위험이 전국에서 4위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상황이라 적은 입학생 수가 던지는 충격파는 다른 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읍·면·동 기준으로는 전체 3464곳 중 1503곳(43.4%)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는데 올해 입학생 수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인구증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초등학교부터 붕괴되면서 지역이 사라질 위험에 놓였다는 것이다.

‘학생 수 60명 이하’인 작은학교로 분류해도 마찬가지다. 거창(17개교)은 가조초·거창초·아림초·창남초·창동초·샛별초 6곳을 제외하면 11개교가 작은학교에 해당된다. 함양(13개교) 안의초·위림초·함양초 3곳을 제외한 10개교. 산청(13개교) 단성초·덕산초·산청초·신안초 4곳을 제외한 9개교, 합천(18개교) 남정초·합천가야초·합천초 3곳을 제외한 15개교가 작은학교에 해당된다. 사실상 면 지역의 모든 학교가 작은학교에 해당되는 셈이다.

지자체와 교육청의 특단의 대책이 없는 이상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폐교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 수에서 보듯 학교를 지탱하고 지역사회의 근간이 될 연간 출생아 수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다.

농촌지역의 경우 출생아 수 감소로 공공보육시스템이 무너져 초·중·고 등 공교육 체계가 붕괴돼 지역소멸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미 학교현장에서는 인구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10년 이내 면 지역의 초등학교는 폐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지자체의 인구감소 문제는 발등의 불이다. 도시로 빠져나가는 인구는 많아지고, 이사 오는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출산율은 떨어지고 점차 고령화가 되다보니 ‘인구소멸’은 먼 일이 아닌 눈앞의 현실이 됐다.

지금 지자체의 가장 급속한 문제는 인구증가와 인구회복이다. 지역소멸을 제대로 극복하는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정부도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추진해야 하지만, 지자체도 지역의 인구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한편 2018년 6월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거창군 26.0%, 함양군 31.5%, 산청군 33.8%, 합천군 37.0%이다. 면 지역에서 65세 이상을 넘어선 지역은 거창 신원면(50.9%), 합천 쌍백면(51.3%) 2곳으로 노인층 연령인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철 기자  achimstor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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