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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농촌을 위한 저출산 대책 절실

안타까운 소식이다. 아이가 없다. 아이를 낳지 않는다. 낳아도 키우기 힘든 상황이다. 일 년에 아이를 한 명도 낳지 않는 읍·면이 있다. 정부에서는 아이를 낳으라고 권장하지만 맞벌이 가정의 여성은 아이를 낳느냐 직장을 포기하느냐를 고민한다. 농촌에는 노령화와 저출산으로 사회가 노쇠하고 되고 있다. 마을마다 아기울음소리 끓어진지 오래 되었다. 고적함을 느낀다. 삭막하기까지 하다.

학령아동 감소가 현실화되면서 2020년 거창·함양·산청·합천의 초등학교 입학생 모두가 1000명이 안 된다. 4개 지역 교육청이 집계한 올해 신입생은 61개 전체 초등학교에서 970명이다. 학령인구의 감소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이다. 4개 지역에서 올해 3명 미만의 아동이 입학하는 학교는 전체 61개 초등학교(분교포함)중 26개교에 달한다. 전교생이 30명도 안 되는 학교도 25개에 달하고 있어 향후 수년 안에 여러 곳의 초등학교가 사라질 수 있다.

학령아동의 감소는 지역의 구심점역할을 하는 초등학교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농촌공동체의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폐교는 학교뿐 아니라 지역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인구가 줄어들면 학교가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지역위축이라는 연쇄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시급히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학교별 지역별 자구노력은 미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정부의 정책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최근 폐교위기에 처한 함양서하초등학교는 주민과 동문들이 힘을 모아 전교생 해외어학연수, 장학금 지원, 학부모 일자리 알선, 주택제공 등의 공약으로 전입생을 늘리며 학교유지에 성공했다. 위 사례는 위기를 넘기는 단기 대책으로는 가능하지만 절대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속되기는 쉽지 않다. 학교와 지자체에만 해법 마련을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정부가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정책, 귀농·귀촌 인구의 적극적인 유치정책을 펼쳐야 한다.

인구절벽으로 무너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아이 낳는 가정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노름판 판돈 올리듯 하는 인센티브 제도로는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기는 부족한 실정이다. 은퇴자를 중심으로 한 귀농대책 못지않게 젊은 층의 농촌정착대책이 시급하다. 젊은 층이 농촌에 정착토록 하고 학생이 있는 젊은 가정의 귀농·귀촌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젊은 층의 귀농·귀촌을 위한 매력 있는 정책이 요망된다.

출산율은 결혼, 젊은 부부의 보금자리인 주택마련 마련, 안정적인 일자리, 문화생활을 위한 여건 등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저출산에만 초점을 맞춘 지금의 인구 증가정책은 아이 낳으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부부에게만 집중하는데 초점이 빗나간 것이다.

서부경남신문  newsnur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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