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곡리조트와 서상골프장 개촉지구로 개발

다곡리조트와 서상의 골프장 건설계획이 함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개발촉진지구와 연계돼 있는 것으로 밝혀져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 함양개발촉진지구(변경)도.

이같은 사실은 서부경남신문이 단독 입수한 '함양개발촉진지구 변경 및 개발계획(안)'을 통해 드러났다. 함양개발촉진지구 지정은 지난 2001년 3월7일 지정고시 되었으며, 면적은 다곡리조트와 서상골프장 예정지를 비롯한 군 일원 164.7㎢가 여기에 해당된다.

문건에 따르면 개발계획수립시 함양군의 산업과 관광자원·지역특화사업·기반시설 정비방안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지속가능한 개발로 사전환경성 검토를 통한 환경피해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발촉진지구 승인시 골프장 건설 쉬워져

개발촉진지구 승인이 확정되면, 사업시행을 위해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때에는 도로점용, 보전임지전용허가 등 22개 법률에 의해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업체는 사업을 추진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또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의 면제와 재산세·종합토지세의 50% 감면 등 세제지원이 이뤄지고, 낙후지역에는 지구당 500억원의 국고를 별도로 지원하여 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다.

▲ 함양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표.

함양군은 지난 6월 개발촉진지구 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을 위해 건교부 등 12개 관련 부처에 승인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환경부는 "건설교통부에 부적정(부동의) 회신한 바 있다"고 밝혀 개발촉진지구 승인은 불투명한 상태다.

환경부 국토환경보전과 관계자는 이날 "함양개발촉진지구는 전체적으로 지역이 너무 넓고, 지역적으로 녹지 등 삼림이 우수하며 상수원보호구역도 있다"며 "함양군에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세부계획을 다시 수립하지 않는 한 사실상 승인은 어렵다"고 말했다.
 
산림청 산지관리과 관계자도 "주암골프장 건설을 위한 실시계획 협의 요청시 산지전용허가 기준 등을 엄정하게 적용해 협의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실시계획 협의 이전단계에 앞서, 먼저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발촉진지구 승인 여부는 다곡리조트와 서상골프장 건설을 위한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상 대남∼안의 상원 도로개설 논란

함양군의 개발촉진지구 위치와 면적 변경은 다곡리조트지구 구역계가 기존의 개발촉진지구를 벗어남으로 민자에서 추진하는 개발계획의 수용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곡면 덕암리 2.11㎢, 마산리 0.26㎢를 추가로 편입시켰고, 함양읍 웅곡리 2.37㎢면적을 추가면적만큼 제척했다.

<표> 개발촉진지구 사업현황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사업기간	1996~2008	1998~2005	2000~2008	2000~2005
강원도	태백·삼척·영월·정선	영월·화천	평창·인제·정선	양구·양양	(횡성)
충청북도	보은	영동
충청남도	청양	홍성	태안	보령
전라북도	진안·임실	장수	순창	고창	(무주)
전라남도	신안·완도	곡성·구례	장흥·진도	보성·영광	화순·강진
경상북도	봉화·예천·문경	영주·영양	상주·의성	안동·청송	(울진·영덕)
경상남도	하동·산청·함양	의령·합천	남해·하동	합천·산청	(함양)

       ※ 5차 지구중 (  )표시는 개발계획 수립중인 지역.

이와 함께 함양군이 지원요청한 국가지원사업은 환경부에 안의권지방상수도 40억원과 건교부에 대남∼상원간 도로개설 300억원, 본백∼용평간 도로 180억원, 복합화물유통단지진입로 20억원 등 총 540억원이다.

하지만 심진동(용추계곡)을 통과하는 서상 대남∼안의 상원간 도로개설에는 안의권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돼 사업의 선정기준과 후유증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함양-주암골프장 백지화 대책위원회(위원장 배진구)는 "경남도와 함양군은 다곡리조트를 추진하면서, 사실상 골프장 건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개발촉진지구의 특혜를 악용해 골프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함양시민연대(상임대표 엄용식)는 "개발촉진지구로 사업이 진행되면 세수증대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데도 군은 이런 사실을 은폐한 채 군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35만평 18홀 규모의 서상골프장도 이런 개발촉진지구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촉진지구란? 개발촉진지구는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1994년 1월에 제정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지역간, 지역내, 도농간 균형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인구의 지방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함양개발촉진지구 지정은 2001년 3월7일에 지정·고시되었으며, 면적은 군 일원 164.7㎢에 해당된다. 개발촉진지구 승인이 되면 ▲도로점용·보전임지전용허가 등 22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의 면제와 재산세, 종합토지세 50% 감면 등 세제지원이 이뤄지고 ▲500억원의 국고를 별도로 지원하여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강성수(47·지곡면 덕암리 주암)씨는 "골프장 예정지인 주암마을은 예전에 지하 700m를 굴착하여 관정을 시추하였으나 지하수가 하루 200t 정도에 지나지 않아 필요한 양의 지하수를 취수하지 못하였다"며 "골프장 건설을 위해서는 또 다른 계곡을 막아 '골프장 전용댐'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함양군은 복합휴양시설인 다곡리조트 골프장 등 개발사업과 서상골프장은 군의 현안 사업으로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지역공동체의 갈등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이영철 기자  leeyc@seobunews.com

<저작권자 © 서부경남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