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골프장건설백지화전국공동대책위원회(준)는 25일 국회 브리핑 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골프장 추가건설 계획 백지화 및 규제완화 조치 철회 등을 촉구했다.
ⓒ오마이뉴스 권박효원 기자

노무현정부 골프장 추진정책 규탄 기자회견문

오늘 우리는 분노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이 땅의 아름다운 금수강산에 반민중적이고 반생태적인 골프장을 무려 230여개나 추가로 건설하여 전 국토를 녹색사막화 하고, 반만년이나 이어온 민족의 생명줄인, 이 땅의 농업을, 농어민을 말살시키는 노무현정부의 골프장 추진정책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경기부양책이란 말인가. 지역균형개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골프장 건설은 대중스포츠란 미명하에 민중의 생존권은 뒤로한 채 가진자들이 전국토를 전횡하도록 만드는 것이며, 우리가 지켜내야 할 오랜 역사와 문화의 지역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골프장 건설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골프장부지 편입시 농지전용면적 제한 폐지, 산지전용면적제한완화, 산지표고, 절개면 수직높이 제한기준 완화, 골프장 총량기준 입지제한 폐지, 그린벨트지역에서의 골프장 입지규제 완화, 수질보전지역 등에서의 규제개선조치를 내린바 있어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골프장으로 경기부양하겠다는 노무현정부 주장은 어디에도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우리나라 골프장이 가장 많다는 용인시의 어떠한 통계도 골프장으로 인하여 용인시가 발전의 계기를 찾았다는 흔적을 찾을 수 없으며, 오히려 지역 민주주의가 극단적으로 왜곡되는가 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한 난개발 후유증을 앓고 있기로 유명하다. 막대한 고용효과도, 지방세수 증가에도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골프장 무더기 건설에 대해 오히려 골프협회에서는 골프장도산위기를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무현정부의 골프장 추진정책은 민중생존권을 위협하고 국토전체의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것이다.

골프장은 18홀당 30만평 이상의 국토를 마구잡이로 파헤쳐 생태계를 복원 불가능한 '녹색사막'으로 만들어 엄청난 환경파괴를 일으킨다. 18홀당 하루 1000t 가량의 대규모 지하수 사용으로 인근 지역의 식수와 농업용수의 부족을 불러오고, 1㏊당 12.2㎏의 고독성이 포함된 144개 품목의 과다한 농약 사용은 지하수 오염과 인근의 하천은 물론 해양오염까지 일으켜 농어민의 생존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노무현정부의 골프장 추진정책은 농업말살정책이다.

밥상위에 골프장이 웬말인가. 정부는 앞으로 준농림지역만이 아니라 농림지역에도 골프장을 전면적으로 허가할 방침이다. 이는 국토를 지키며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온 농민을 농토에서 몰아내고 일용노동자, 비정규직, 도시빈민으로 전락시키며, 양질의 농토를 녹색사막화 함으로서 대대로 이어온 농업 기반을 붕괴시킬 것이다. 더욱이 골프장 인근 지역은 농약과다 사용으로 인한 물오염, 토양오염으로 향후 우리 농업의 미래가 될 친환경농업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쌀수입개방 압력에 나라전체가 식량주권 문제에 직면했음에도 정부는 오히려 농업을 포기하는 정책을 또 다른 측면으로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정부의 골프장 추진정책은 편법과 투기의 종합백화점이다.

골프장 예정 부지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수월하게 통과하기 위해 자연녹지8등급이상 해당하는 나무를 간벌이라는 이름으로 벌목하는 불법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으며 올해 국감장에서 함양, 구례 등 대표적 사례가 드러나기도 했다. 또한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골프장 예정부지를 둘러싼 공무원의 투기 행각 역시 이번 국감에서 드러났다. 구례지리산골프장의 경우는 군수의 친인척과 사업주가 지역의 유지와 함께 골프장반대 주민을 폭행하는 어이없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심지어는 학교정화구역 200m선을 무시하고 수원의 한 고등학교 바로뒷산, 여주의 한 초등학교 담장을 경계로 골프장이 지어지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듯 골프장 건설은 그 자체로 사회정의에 반하는 것이다. 골프장 건설 반대 싸움은 지역과 환경단체만의 싸움이 아니다. 이는 이 땅에서 그동안 자행되어 왔던 수많은 부패권력의 폭력과 민주적인 절차의 정당성을 무시한 반민주적 관료주의에 대한 선전포고이며, 동시에 환경과 농어업을 지키기 위한 생존의 문제다. 골프장건설백지화전국공동대책위원회(준)는 신자유주의의 개발일로의 정책에 더 이상 농락당하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

생명과 환경, 지역공동체를 파괴하고 주민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골프장 건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공대위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골프장 건설에 대해 지역의 개별 사업자와 지자체만뿐 아니라, 이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노무현 정부에 대해 골프장 건설계획이 전면 백지화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민중의 생존권 위협하고 생태환경 파괴하는 230여개의 골프장 추가 건설 계획 즉각 백지화하라!

하나, 골프장 건설 규제완화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관련 입법 즉각 폐지하라!

하나, 골프장 인근지역의 농약오염으로 인한 농어민 피해현황에 대해 철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농민과 어민을 살리고 지역공동체와 국토생태를 살리는 제대로 된 지역균형개발 정책을 마련하라!

2004년 10월 25일
골프장건설백지화전국공동대책위원회(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