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사회
4·15 총선 식사모임 참가한 함양주민 60명 검찰 수사

수사결과 따라 기소·과태료 부과
2곳에서 검찰 고발된 주민 10명

지난 4·15 총선 당시 특정 후보자를 위해 지역 주민들에게 식사제공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함양주민 60여명에 대한 고발사건이 검찰 조사로 이어져 파장이 일고 있다.

함양군선관위는 3월 하순경 전북 장수군 장계면 한 식당에서 함양주민 30여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특정 후보자가 참석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한 혐의로 주민 4명을 4월9일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함양군선관위는 3월 하순경 함양군 안의면 한 식당에서 함양주민 30여명에게 장수군 장계면에서와 유사한 방식으로 특정 후보자를 위해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주민 6명을 4월13일 검찰에 고발조치 한 바 있다.

이처럼 검찰 수사진행 상황이 알려지면서 몇 명이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될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함양군선관위는 기소 여부와는 관계없이 식사를 제공 받은 주민들에 대해 과태료(10배~50배)를 부과할 예정이어서 지역민심은 혼란에 빠졌다.

이 모임에 참가했던 한 주민은 “무슨 모임인줄 모르고 갔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함양읍에 거주하는 주민 강모(55) 씨는 “그동안 선거법 위반으로 함양군수들이 많이 날아간 것을 뻔히 보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어디 가서 함양사람이라고 말도 못 하겠다”고 비난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4·15 총선 선거법 공소시효는 총선일로부터 6개월 기간으로 오는 10월15일까지이다.

특별취재팀  newsnuri@hanmail.net

<저작권자 © 서부경남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특별취재팀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