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결과 따라 기소·과태료 부과
2곳에서 검찰 고발된 주민 10명

지난 4·15 총선 당시 특정 후보자를 위해 지역 주민들에게 식사제공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함양주민 60여명에 대한 고발사건이 검찰 조사로 이어져 파장이 일고 있다.

함양군선관위는 3월 하순경 전북 장수군 장계면 한 식당에서 함양주민 30여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특정 후보자가 참석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한 혐의로 주민 4명을 4월9일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함양군선관위는 3월 하순경 함양군 안의면 한 식당에서 함양주민 30여명에게 장수군 장계면에서와 유사한 방식으로 특정 후보자를 위해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주민 6명을 4월13일 검찰에 고발조치 한 바 있다.

이처럼 검찰 수사진행 상황이 알려지면서 몇 명이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될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함양군선관위는 기소 여부와는 관계없이 식사를 제공 받은 주민들에 대해 과태료(10배~50배)를 부과할 예정이어서 지역민심은 혼란에 빠졌다.

이 모임에 참가했던 한 주민은 “무슨 모임인줄 모르고 갔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함양읍에 거주하는 주민 강모(55) 씨는 “그동안 선거법 위반으로 함양군수들이 많이 날아간 것을 뻔히 보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어디 가서 함양사람이라고 말도 못 하겠다”고 비난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4·15 총선 선거법 공소시효는 총선일로부터 6개월 기간으로 오는 10월15일까지이다.

특별취재팀  newsnur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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