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프장 난개발로 인한 환경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현장. 국토의 허파인 산림, 그 일부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목리 일대의 무봉산 전체가 도려내지고 있다.
 ⓒ서재철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

하늘에서 내려다본 신음하는 산하!

서재철(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님의 글입니다. 
 
환경비상시국회의가 참여정부의 국토관리의 생생한 실상을 국민들 앞에 공개한다. 집권 이후 환경을 뒤로하고 개발에만 몰두한 노무현정부의 국토정책으로 우리 산천이 얼마나 무너지고 파헤쳐졌는지 그 생생한 현장을 2004년 11월 하늘에서 살펴 보았다.

골프장, 민자고속도로, 광산, 용인난개발 등등 백두대간부터 수도권까지 우리국토는 허옇게 맨살을 드러내고 있다. 그 생생한 현장을 긴급히 하늘에서 조사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한다. 백문이 불여일견. 정부가 환경을 외면하고 개발에만 몰두하는 구체적 현장을 통해 현재의 상황이 왜 ‘환경비상시국인지’를 낱낱이 고발한다.

환경단체들은 환경은 뒤로하고 기업과 관료의 이해만을 대변하여 전 국토를 파헤치고 있는 노무현 정부의 반환경 정책을 규탄하며 농성에 돌입한지 4일째가 되었다. 전국의 환경시민단체들은 참여정부, 개혁정치를 표방하였던 노무현 정부의 ‘환경적 가치와 철학에 입각한 정책’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접었다. 각종 환경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정책 발표에 여념이 없는 현 정부에게 더 이상 환경이란 단어는 없다.

참여와 개혁을 표방하는 현 정부에게 더 이상 환경은 설 곳이 없어져 버렸다. 전국토를 골프장화하는 계획을 서슴없이 내놓고 있으며 기업도시특별법을 통해 전국토의 난개발을 합법화하고 있다. 경기부양을 한다며 타당성도 거의 없는 대규모 도로건설 등 토목건설을 통해 국토를 대대적으로 파헤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다.

백두대간부터 주요 생태축은 도로, 광산 등으로 상처 만 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복원은 없고 오직 개발만이 판을 치고 있다. 사회적 현안이 되어 온 새만금 간척사업이나 핵폐기장, 고속철 천성산, 금정산 터널 공사에 대해서도 여전히 과거 정부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일 뿐이다. 게다가 호남고속철도 국립공원 관통도로, 수도권 고속도로 등 환경을 파괴하는 도로 건설계획으로 온 국토를 도로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