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지소 4개소 증축, 보건진료소 신설로‘전환’
행정과 배제… 주민복지과 선거업무 담당‘논란’
지리산 마천댐 추진팀… 지역민심 후유증‘반대’

천사령 함양 군수가 민선3기 1년 차를 맞아 100대 시책중심의 주요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기구를 개편키로 한 것은 행정의 기능과 조직을 철저히 파악, 진단한 뒤 체계적으로 행정의 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이번 조직개편안은 농업분야와 투자유치팀을 주축으로 한 안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기구 조직개편(안)은 몇 가지 점에서 문제가 드러난다.

먼저 지리산 마천댐 추진팀과 관련,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에서는 "댐 건설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찬반 논란으로 지역민심이 둘로 나뉘어져 후유증이 심각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댐에 대한 소신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점.

농림과를 폐지하고 산림과를 신설하는 것은 농사행정과 농업기술업무의 성질이 엄격히 구분돼 있는 상황에서 유사업무를 이유로 통합을 거론하는 점도 지적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진정한 통합이라면 농사행정과 농업기술업무와 관계없이 분야별로 한 담당에서 모든 일이 처리되어야 한다"며 "이런 사항은 부당하고 이미 시행한 시·군에서도 문제점을 안고 있어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오는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 업무 역량을 모아야 할 주민자치계가 한시적인 기구라는 이유라 행정과가 아니라 주민복지과에 속해 있는 것은 다분히 문제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현행 행정과를 자치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민자치는 업무 성질상 주민복지과는 맞지 않으며 행정과에 그 업무를 분장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주민 보건업무의 질적 향상이다. 군은 이를 위해 보건지소 4개소를 증설하고, 방문진료팀을 확충할 예정이다. 그러나 농촌지역 특성상 고령의 독거노인들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는 보건진료소 복원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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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준비2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이영철 기자  leeyc@seo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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