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과 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지방분권특별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권한 재배분과 2005년 자치경찰제 조기도입, 자치입법권 및 지방의회 심의·의결권 강화 등이 뼈대가 될 전망이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자치단체의 중요한 지역 현안은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투표 청구는 주민의 경우 선거권자의 5분의1 범위안에서 지역별 인구 규모에 따라 조례로 결정하고,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단체장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민의 정치참여가 지금보다 높아지고 지역간 갈등을 조정·통합하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 공정한 절차와 합의과정을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주민투표는 "개발지상주의에 밀려 '관제투표'나 '여론조작' 등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도 시민사회단체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주민투표는 필요한 요건을 갖춰 청구하면 60일 이내에 하며, 투표 결과의 확정은 투표권자 3분의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
<창간준비2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이영철 기자  leeyc@seobunews.com

<저작권자 © 서부경남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