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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남하면, 농로개설 특혜성 불거지며 ‘의혹’

태양광 발전 사업장까지 연결
주민들 ‘특혜성 아니냐’ 의심
담당자 “개인 위한 도로 아니다”

거창군 남하면 특혜 의혹이 제기된 농로. <사진: 거창지역신문협회>

거창군 남하면이 지산리 48-2번지 일원에 개설한 농로가 인근 농지와는 상관없이 한 개인을 위해 개설되어 있어 특혜라는 주장이 지역민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해당 농로는 A씨의 부친 소유의 퇴비사 입구부터 아들 A씨의 태양광발전 사업장까지 약 131미터를 3000여만원을 들여 올해 초 개설한 도로이다.

지역민들은 “수년 전부터 바로 옆에 있는 농로를 이용하고 있어 전혀 불편함이 없었는데도 개인 퇴비사 입구부터 그 퇴비사 소유주 아들의 태양광발전 사업장까지 혈세를 들여 도로를 개설한 것은 특혜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한 지역민은 “철저한 조사로 혈세가 개인을 위해 쓰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해당 도로는 모 군의원의 포괄사업에 들어있는 사업으로 해당 군의원과 공무원, 그리고 토지 소유주의 이해관계가 의심된다”고 귀뜸했다.

이에 대해 해당 면사무소 관계자는 “올해 초 해당 농로공사를 시작할 당시 도로 끝부분에 태양광발전 사업장도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또 다른 도로가 있었으므로 태양광 사업장을 위한 도로개설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면사무소 관계자는 “이러한 특혜 주장을 알고 있으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현재 퇴비사 입구로 출입하는 현 도로에는 다른 농로 출입구를 추가로 개설하여 우회하는 방법으로 바꿀 것이고, 도로 상단부는 인근 농지로 출입 할 수 있도록 추가사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지역민들은 “특혜를 의심받는 해당 도로에 오해를 피하기 위해 또 혈세를 투입해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도로 상단부에 인근 농지로 진입 할 수 있는 길을 재개설 한다는 것은 사실상 해당 공사가 인근 농지 출입을 위한 도로가 아니라 개인을 위한 특혜라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난했다.

이번 농로개설 사업을 추천한 군의원은 “마을 이장으로부터 민원을 직접 받았고 현장을 가보지 못한 탓에 도로의 선형이나 토지 소유기관의 사용승낙 여부는 전혀 모르는 부분이다. 특혜라는 오해의 소지와 사용승낙을 받지 않은 부분은 행정 담당자가 실수한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거창지역신문협회

서부경남신문  newsnur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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