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환경단체,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것"

골프장반대 전국 공동대책위와 환경비상시국회의가 정부의 230여개의 골프장 규제완화정책을 참여정부의 대표적 반환경정책으로 꼽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교통부가 미니골프장 규제완화정책까지 내 놓아 시민·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9홀 미만의 골프장 설치를 훨씬 수월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최종 확정돼 3일부터 공포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새 규칙은 기존의 9홀 미만인 최소홀수 기준을 폐지, 9홀 미만 미니골프장을 체육시설이 안닌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도시공원 등 한정된 장소에만 설치가 가능했던 6홀짜리 미니골프장이 앞으로는 도심근교의 관리지역(옛 준농림지와 준도시지역)이나 보존산지 등에도 쉽게 들어설 수 있게 됐다.

환경운동연합 황호섭 생태보전국장은 "환경비상시국회의 선언까지 하고 반환경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미니골프장 규제 완화조처로 응답하는 것은 정부가 환경단체들의 목소리에 완전히 귀를 닫고 막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골프장 전국 공대위 송정복 사무국장은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구실로 온나라에 골프장을 짓겠다는 주먹구구식 정책에 치가 떨린다"며 "참여정부에는 환경도 없고, 주민도 없이 오직 신자유주의 정책에 기인하는 개발우선주의자들만 있다"고 비난했다.

서부경남신문  webmaster@seobunews.com

<저작권자 © 서부경남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