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함양군골프장백지화 공대위와 천사령 함양군수

함양군골프장백지화 공동대책위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 50분까지 1시간 20분 동안 군청 군수실에서 서상과 다곡리조트 지곡골프장과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는 함양군에서 천사령 군수를 비롯해 권영건 부군수, 배종원 기획관리실장, 강정순 도시환경과장, 박해룡 다곡리조트 팀장 등 5명이 참석했다. 함양공대위에서는 위원장인 배진구 함양성당 신부를 비롯해 하종기 집행위원장, 박종탁 서상위원장, 강성수 지곡위원장, 양재성 지리산생명연대 상임대표 등 5명과 김순호 서상대책위 사무국장이 참관했다. 
 
천 군수는 함양공대위와 간담회에서 "골프장 건설에 대해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없지만, 군의 미래를 위해 골프장 유치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군은 "골프장이 해롭지 않다는 전제하에서 골프장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개발계획이 끝나더라도 본 실시계획까지는 2년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함양공대위는 "골프장은 함양군이 가지고 있는 산삼단지, 약초재배, 농산물 등 청정이미지와도 맞지 않다"며 "골프장 건설은 득보다는 실이 많은 사업이므로 개발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는 4번째 주선 끝에 이뤄진 것이라 처음부터 치열한 신경전으로 진행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차츰 상대방의 입장을 경청하는 태도를 보여 양측 모두에게 필요한 시간이었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간담회는 함양공대위가 미리 준비한 질의서를 토대로 군에서 답변하고, 보충 설명하는 형식과 토론회를 절충한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이날 공대위측에서 준비한 질의서 전문이다.

서상면 골프장 백지화 대책위원회 (개별질문)

1. 서상상수도 식수원과 거리가 100m 정도 불과한 지역에 골프장건설을 추진중이다. 이에 대한 서상 면민의 식수원 오염문제에 대한 군의 입장은?

2. 최근 골프장예정부지에서 꼬리치레도롱뇽의 집단서식지가 발견되었는데 꼬리치레도롱뇽의 주서식지는 자연생태가 1급지인 청정지역에서만 살고 있는 환경지표종이다. 골프장 건설로 인하여 환경파괴가 예측되는데 꼬리치레도롱뇽 보호에 대한 군의 입장은?

3. 골프장이 건설되면 주변에 식수원이 고갈되고 많은 농약 살포로 인한 주변 농경지에 막대한 피해가 예측되는데 이에 대한 함양군의 대책은?

4. 지역주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골프장을 건설하는 이유는?

지곡면 골프장 백지화 대책위원회 (개별질문)

1. 골프장 예정지 주암 주민들에 대한 이주 대책은?

2. 지곡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1일 지하수 필요량이 하루 약 3000t인데 예정지역내에서 취수가 가능한지? 만일 취수가 가능하면 어떤 방식으로 취수를 할 것인지?

3. 지곡의 딸기, 메론, 사과, 배 등 각종 농산물과 서상의 파프리카 등은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을 받아 전국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골프장이 건설되면 주변지역에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은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을 받지 못하는데 환경파괴 주범인 골프장을 건설하는 이유는?

4. 지곡골프장 예정지역 농가에서 해마다 수매되었던 양곡이 약 1500∼2000가마 정도인데 금액으로 약 7억∼10억의 수입을 올렸다. 함양군에서는 골프장을 건설하면 막대한 지방세수가 들어온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수입감소분을 제외하면 허구적인 숫자놀음 아닌가?

함양군 골프장 백지화 공동대책위원회 (공통질문)

1. 골프장 공익시설로 보는가 아니면 개인사유 시설로 보는가? 개인사유 시설로 본다면 군이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2. 서상의 경우 주민공청회 등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이장들만 모여서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민간업체와 투자협약서를 체결한 이유는 무엇인지?

3. 지곡골프장 예정지에서 불법간벌을 자행하였는데 그 이유는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시 8등급 이하를 받기 위해 함양군에서 벌목업자에게 사전 지시한 사항은 아닌지? 사실이 아니면 군에서 불법간벌을 자행한 업자를 고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4. 최근 서상과 지곡에서 떠도는 말에 의하면 골프장 건설이 허가가 난 것처럼 관계자들은 허위로 소문을 부풀리고, 심지어 일부에서는 공사를 시작했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와 산림청은 개발촉진지구 지정도 보류중이며 골프장 관련 허가서류도 제출치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추진업자들이 주민들에게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함양군에서는 이를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영철 기자  leeyc@seo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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