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노선도(안). ⓒ서부경남신문

함양∼울산간 고속도로가 노선문제를 놓고, 지자체별로 입장이 달라 파장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경남도내 일부 언론에서 함양∼울산 고속도로 시점이 '거창'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 이후 함양과 산청이 발끈하고 나섰다.

이같은 이유는 건설교통부가 지난 21일 경남도청 회의실에서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 타당성조사 용역 사업 진행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노선대안 선정시 지역감정을 앞세우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지만, 일부 지역에 치우친다는 인상을 심어준 보도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제시한 고속도로 시점 '거창' 가능성 경우는, 2003년 6월 기획예산처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를 인용한 것이어서 노선대안 선정에 있어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 노선대안 개요>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 경제성 분석결과>

한나라당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 이 보고서는 건교부가 본격적인 '타당성조사' 에 앞서, 2002년 11월부터 2003년 6월까지 8개월 동안 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문헌 등을 참고해 만든 기본 자료이기 때문이다.

건교부도 이날 설명회에서 "타당성조사는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가장 투명성 있고, 근거 있는 용역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역감정을 앞세우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기획예산처가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현장실사를 통한 관련지표 타당성조사에 나설 경우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시점 문제는 각 지자체의 이해관계로 논란을 빚고 있기 때문에 지역감정이 배제된 투명성 있고, 엄격한 현장조사가 요구된다.

또 경남도가 고속도로 시점을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와 연계해 함양 지곡 나들목 구간을 출발점으로 제시한 점도 언뜻 보면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예비타당성 구간의 본질적인 노선 선정과는 한참 동떨어진 것이어서 실제 절충점을 찾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인지 의뭉스럽다.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 사업비 추정결과 요약>

함양시민연대 하종기 운영위원장은 "함양∼울산 고속도로 노선 조정은 지자체의 첨예한 갈등으로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역감정이 조장 되서는 안되고, 언론도 객관적인 보도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건교부 도로정책과 관계자와 함양∼울산간 4개 공구별 용역 관계자, 경남도·산청·함양·거창·합천·밀양·의령·창녕지역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함양∼울산간 고속도로는 당초 건교부 사업계획에는 함양∼산청∼합천∼의령∼창녕∼밀양∼울산 노선이었으나,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 용역조사 과정에서 거창∼합천∼창녕∼언양으로 변경됐다. 이 고속도로는 내년 7월 최적노선이 선정되고, 9월 준공 예정으로 있다.

이영철 기자  leeyc@seo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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