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의 민주노동당 지지발언인 '정치자유선언'과 관련, 김일수 부위원장이 6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각되어 원심인 징역10월(지방공무원법위반 4월, 공선법위반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구랍 23일 반명자 부위원장의 대법원 확정판결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진 것이다. 함양군 노기환 지부장은 "정당한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자유선언 쟁취를 위해 앞으로 힘차게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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