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모임 참가자 10배 과태료
전북 장수모임 24명 907만원
함양 안의모임 2명 20만원
거창 식당모임 16명 387만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법정 모습.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태호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식사모임을 주선한 이들이 줄줄이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이들로부터 밥을 얻어먹은 유권자들도 모두 10배의 과태료 부과 폭탄을 받았다.

24일 거창·함양 선관위에 따르면 10월7일 전북 장수군 장계면 한 식당에서 식사모임에 초대된 함양군 주민 24명에게 식사값 4만8000원의 10배인 4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들은 지난 3월20일 전북 장수군 장계면에 소재한 한 식당에서 소고기와 식사를 제공받았다.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고 3일 이내에 납부한 경우 20% 감경을 받을 수 있어 실제 과태료 납부금액은 1인당 38만4000원이다. 게다가 이들 중 한명은 장애인이라 50%를 감면받아 24만1000원을 납부했다. 24명이 납부한 과태료 총액은 907만3000원.

또 지난 3월21일 저녁 안의면 한 식당에서 2만5000원(1인당 1만25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주민 2명도 12만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가, 각각 20% 감면된 10만원을 납부했다.

거창지역도 마찬가지. 지난 4월7일 거창군 전·현직 거창청년회의소 회장 3명이 주도한 식사모임에 참석한 유권자 16명도 각각 31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거창군선관위는 10월12일 식사모임에 참가한 유권자 16명에게 식사값 3만1000원의 10배인 31만원의 과태료를 청구했다. 이들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고 3일 이내에 납부해 20% 감면을 받아 1인당 24만8000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이들 중 한명은 기초수급자라 50%를 감면받아 15만500원을 납부했다. 16명이 납부한 과태료 총액은 387만500원.

한편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4형사부(재판장 김도형 지원장)는 23일 공직선거법(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한 문모씨 벌금 500만원, 박모씨 벌금 200만원, 김모씨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조모씨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 4명 중 유일하게 징역형을 선고 받은 김모씨는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허위거소투표(공직선거법 위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었다.

앞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재판장 이종기) 2일 공직선거법 (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으로 기소된 최모씨, 이모씨, 최모씨에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날 1만2500원의 식사를 제공받은 함양군 안의면 주민 송모씨와 서모씨는 각각 벌금 80만원,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특별취재팀  newsnur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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