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추경예산에 편성키로
잔액 100원도 미사용 잡히면서
여성농업인들 민원과 불만 쇄도

함양군이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에서 탈락한 여성농업인들을 하반기 추경을 통해 모두 구제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에게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사업으로 연간 13만원(자부담 2만6000원 포함)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여 경남도내의 영화관, 미용실, 수영장 등 40개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사업초기에는 신청 인원이 저조했지만, 군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사용처가 늘어나면서 신청자도 대폭 늘어났다.

2020년은 1723명이 신청해 1710명(탈락 13명) 선정됐다. 2021년은 2001명이 신청해 1710명이 선정됐다. 순위에서 밀려 탈락한 인원만 291명이다.

함양군은 선정 시 여성단독농업인, 신규신청자, 연소자, 전년도 카드 잔액 발생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매겼다. 이 기준에 따라 1순위 626명, 2순위 196명, 3순위 959명, 4순위 215명, 5순위 5명으로 분류됐다.

문제는 신청자가 늘어나다보니 바우처 카드에 잔액 50원, 100원이라도 남아 있으면 전액 미사용 농가로 인정되어 후순위로 밀려나게 된 것이다. 실제 사용도 곤란한 금액이 미사용으로 잡히다보니 여성농업인들의 불만이 쇄도한 것.

이에 함양군 관계자는 “선정 우순순위 형평성과 객관성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해 경남도에 도비 부담금 37.5%를 요청하고, 군비 부담금 62.5%를 추경예산을 통해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도비 지원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1891만원에서 최대 3026만원이다.

이영철 기자  achimstor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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