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과 의회, 시민단체, 전문가
공동참여 진상조사단 구성해
부동산 투기의혹 실체 밝혀야

함양시민단체협의회는 지난달 30일 군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부동산 투기의혹 전수조사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하게 특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 함양시민단체협의회>

함양시민단체협의회가 함양군의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해 군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앞서 함양군은 지난 23일 경남도의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전수조사 권고 및 자체계획에 따라 5월 21일까지 군 자체개발 대규모사업장에 대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지난달 30일 함양군이 발표한 공무원 투기 전수조사에는 조사범위가 특정되지도 않았고, 몇 년 동안의 거래내역을 조사하는지도 알리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또 조사팀의 규모와 실체를 밝히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시민단체협의회는 “이런 점들로 봤을 때 함양군은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의혹 전수조사에 관한 강력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게다가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개발의 용역과 심의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해서도 의혹의 흔적이 나올 경우 수사를 통해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함양군의 계획에는 화려한 미사여구만 있을 뿐 조사에 대한 강한 의지가 없다고 꼬집었다.

노기환 함양자치연대 상임대표(왼쪽)가 30일 황태진 함양군의회 의장을 방문해 함양시민단체협의회의 입장문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 함양시민단체협의회>

이처럼 함양군의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 전수조사는 객관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게 설계되었다면, 조사는 그들만의 자가진단으로 둔갑하여 형식적인 면피성 전수조사로 끝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민단체협의회는 “함양군과 군의회, 시민사회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고 밝혔다.

군의회를 주축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위원회에서 조사의 기준과 방법, 범위와 내용 등에 관해 협의를 진행한 후 진상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

함양시민단체협의회 관계자는 “함양군은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외부청렴도는 최하위 5등급인데, 내부청렴도는 2등급을 줬다”며 “군민들과 공무원들 간에 청렴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크기에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를 함양군 내부에만 맡길 수 없는 이유다”고 말했다.

강대식 기자  kangds@seo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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