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담한 공무원 A씨도 구속

하창환 전 합천군수.

하창환 전 합천군수가 골재 채취업자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속됐다.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은 24일 하 전 군수가 재직 당시 관내 2곳의 사토 판매와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입찰자격을 부가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가담한 공무원 A씨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공범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다른 공무원 B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하 전 군수는 2013년 6월 합천 지역 골재 채취업체인 실운영자 C씨로부터 3억원을 건네받고, 2015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2회에 걸쳐 입찰시 유리한 참가자격을 부가가하도록 한 혐의다.

하 전 군수는 공무원 A씨와 공모하여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황강 내천지구’ 사토판매와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C씨 회사에 유리하도록 입찰 참가자격을 검토·공고하게 했다. 입찰은 뒤늦게 자격을 갖춘 제3자가 낙찰 받아 C씨 회사는 낙찰 받지 못했다.

또한 하 전 군수는 공무원 B씨와 공모하여 2017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황강 건태지구’ 사토 판매와 관련하여 C씨 회사가 유리하도록 입찰 참가자격을 바꿨다. C씨 회사는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이 있다는 언론보도와 경남도 감사실 구두권고로 입찰공고가 취소됐다.

특별취재팀  newsnur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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