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경남도 종합감사 이어
농어촌도로 신설 논란 불거져

단지주변 도로 1.9㎞ 추진하다
말썽일면서 사업 철회하기로

소유주 “특혜하고는 거리 멀다”
사업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

함양군 백전면 대안리 산196-1번지 일대.

함양군 백전면 대안마을과 구산마을을 연결하는 농어촌도로 가운데 지점에 전원주택 단지가 자리 잡으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군이 사업 자체를 전면 철회했다.

귀농·귀촌인을 위한 전원주택 단지로 사업추진 중인 이곳인 백전면 대안리 산196-1번지 일대로 해발 450m 산 중턱에 자리 잡은 4만㎡의 땅이다. 특히 이곳은 지난 2018년 경상남도가 실시한 함양군 종합감사에서도 특혜성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경남도는 2018년 함양군 종합감사에서 ‘귀농·귀촌 집단주거지역 대상지 지원계획 수립’ 진입로 정비사업을 선정하면서 실제 개인 1인 소유 임야를 토지분양 30가구, 미분양 50가구로 집단주거지역(80가구)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선정지로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로부터 3년 후, 이번에는 전원주택 단지 주변에 도로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예산확보와 위치도까지 만들었다. 함양군이 전액 군비 36억원(투융자심사)을 들여 백전면 대안마을과 구산마을 잇는 길이 1.9㎞, 넓이 6.5m 농어촌도로 신설사업을 추진하려다 문제가 불거졌다.

함양군은 도로공사 사업추진 구간을 명시한 위치도(대구선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를 만들어 놓고 실시설계비 3억원을 편성해 발주를 앞두고 있었다. 확보액은 2021년 5억원, 2022년 11억원, 2023년 10억원, 2024년 10억원으로 오는 9월 도로 노선지정을 고시·공고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안마을과 구산마을 사이에는 기존 도로 1.1㎞가 만들어져 있어 두 마을 주민들이 새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논란이 불거진 이유였다.

함양군이 농어촌도로 신설사업에 논란이 일자 지난 18일 사업자체를 전격 취소했다. 건설교통과 관계자는 “수요예측에 따라 예산만 편성해놨지 진행된 상황은 하나도 없다”며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이고, 논란이 되고 있어 대구선농어촌도로 신설 자체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전원주택 단지 소유자 A씨는 “농어촌도로는 공청회를 통해서 성립되는데 아직 확정도 되지 않고, 계획 중인 단계를 특혜로 치부하는 부분은 억울하다”며 “함양에 농어촌도로가 300여개 가량 신설하는데 특혜는 고사하고 오히려 상처만 입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1년 전부터 이곳은 땅을 내놓은 지역으로 전원주택 단지하고 도로 신설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사비를 들여 진입로 부문을 1㎞ 가량 확충한 것 말고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A씨는 “나는 이곳 땅을 팔고 나가겠지만 지자체마다 가장 큰 문제는 인구증가인데 전원주택 단지가 완공되면 50여 가구 이상 들어오게 되는 상황에서 노선을 확보해주는 것은 인구유치에도 큰 득으로 특혜하고는 관계가 먼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최상두 기자  otterpap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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