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경기침체로 내수 및 수출 등 산업 전 분야의 경제지표가 추락하고 그에 따라 직장을 잃고 고용보험을 타려는 사람이 줄을 잇고 있는데도 실업률 통계수치는 오히려 감소해 정부의 고용안전 정책에 의문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이 10일 공개한 통계청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취업자수는 14만 5000명으로, 30~40만 명에 달하던 평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4년 59만 명이던 실업급여 지급자수가 2008년에는 무려 99만 명으로 급증했으며,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수도 2004년 47.2만 명에서 2008년 84만 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실업률 추이를 보면 2004년 3.7%, 2006년 3.5%, 2008년 3.2%로 꾸준히 낮아졌다.
　
실업자 수도 2004년 86만 명에서 2006년 82만 7000명, 2008년 76.9만 명으로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다.
　
특히 청년실업자수는 2004년 41.2만 명에서 2008년 31.5만 명으로 4년 사이 약 10만 명이 줄었으며, 청년실업률은 2004년 8.3%에서 2006년 7.9%, 2008년 7.6%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는 최근의 경기불황으로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실업급여 신청자나 지급자수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발표한 실업률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통계청이 현실과 맞지 않는 통계를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배영식 의원은 이에 대해 “통계청이 실업률을 고의적으로 축소ㆍ은폐하기 위해 수치를 조작한 것 아니냐”며 정부의 실업률 축소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배 의원은 이어 “통계청의 고의적 조작이 아니라면, 정부기관과 연계 없이 자체 시스템의 임의 잣대로 수치를 내놓고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밝혀 정부의 통계행정과 고용정책 신뢰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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