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지친 서민들에게 물가상승은 큰 짐이다. 천정부지 장바구니 폭탄 물가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다. 부동산 가격폭등에서 이어지는 국제유가 상승, 은행금리 인상 등 물가상승요인도 만만치 않다. 월급 빼곤 다 뛰었다. 국민도 돈이 없고 국가도 돈이 없다. 국민은 은행이자 내기 바쁘다. 이자도 많이 올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추석에는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88% 가구에 25만 원씩 총 11조 원을 풀었다.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고 있다. 과거 같으면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 물가 잡기라도 했는데 요즘은 온통 대선전의 이슈에 매몰돼 서민물가는 뒷전으로 내몰린 상태다.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상승은 내수 소비회복의 심리적 걸림돌이 되어 경제회복은 더 어렵게 만든다.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것이 정부의 선심성 예산이다. 문재인 정부가 끝나는 마지막 해인 2022년 예산규모가 604조4000억원이다. 사상 첫 600조원 돌파다. 나라빚은 1000조원을 넘어선다. 현재 국가채무는 965조3000억 원에서 내년 1068조3000억 원으로 사상 첫 1000조원대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채무가 심각한 상황이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빚잔치 국가, 일명 1000조의 빚을 진 ‘천조국’시대가 열리고 있다. 정부는 5년간 나랏빚을 408조 증가시켰다. 김대중 정부 85.4조, 노무현 정부 143.2조, 이명박 정부 180.8조, 박근혜 정부 170.4조, 문재인 정부 408.1조에 이르고 있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원 수준이었던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 원 이상 불어났다. 이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른 속도이다. 이후에도 국가채무는 가파른 증가세를 유지해 2025년에는 14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국가채무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나뉘는데 ‘적자성 채무’는 갚을 대책, 자산이 없이 빌려 결국은 국민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고, ‘금융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있어 채무상환이 가능한 재원이다. 내년 채무 중 64.2%를 차지하는 것이 대책 없는 적자성 채무라는 점이다. 대책 없는 ‘적자성 채무’로 국가경제는 골병이 들고 곳간은 텅텅 비게 된다.

국민 한 사람당 빚도 2000만원을 넘어선다. 정권이 바뀌는 내년 이후부터는 현재의 지출증가율 8%를 5%로 낮추겠다고 선언했다, 차기 정부는 자신들의 몫이 아닐 것 같다. 이번 정부에선 쓰고 싶은 만큼 쓰고, 지출 감축은 다음 정부에 떠넘겼다.

빚 좋아하다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언제까지 달콤한 복지만 누릴 수 있을까. 빚 1000조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선 허리띠 졸라매고 지금이라도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줄이자. 정부·기업·가계가 한꺼번에 당할 부도 위험에 대비하자.

서부경남신문  newsnuri@hanmail.net

<저작권자 © 서부경남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