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자체가 공익사업
추진하면서 최소한 법·규정
지키지 않고 행정절차 어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통해
불법과 위법성 바로 잡겠다

합천LNG·태양광반대투쟁위원회가 18일 합천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국민유치청원동의서명이 사문서 위조혐의로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며 “위법성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반투위>

합천군과 남부발전이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LNG복합화력발전단지’에 대해서 반투위는 2020년 7월부터 지금까지 그 부당성과 불법성 및 꼼수에 대해서 지적을 해왔습니다. 2018년 9월에 시행된 ‘범군민유치청원동의서명운동’에서 보여준 조작을 필두로 해서 2022년 1월 현재까지 그것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모두 공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특정인이나 공무원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며 단지 발전단지가 우리 지역에만 들어오지 않으면 된다는 좁은 소견도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의 오류를 바로잡음으로서 지금 진행 중인 발전단지 사업과, 향후 합천군이 진행하게 될 다양한 국가 공익사업들이 정의로우면서도 합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초를 새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군민들과 함께 할 때 가능하므로 군민들에게도 자세한 사항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비슷한 공익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전국의 농산어촌에서도 더 이상 이런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지 못하도록 작은 빛을 비추려는 것입니다.

1.

합천군이 2018년 9월부터 실시한 범군민유치청원동의서명운동으로 생성된 서명지에 대해서 반투위에서 고발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관해서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삼가의 문00씨에 대해서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약식(벌금 300만원)으로 판결함으로 그 위법성에 대해서 인정했습니다. 이제 명백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행정의 불법, 위법성에 대해서 대한민국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2.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는 무산되었으므로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1)경과

- 경상남도는 2016년 1월 28일 경상남도 고시 2016-27호로 경남 합천군 삼가면, 쌍백면 일대에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고시합니다. 당시에 고시된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그리고 경상남도는 2016년 3월 31일 사업개발방식을 공영개발에서 민·관 합동개발로 변경하고 같은해 5월 3일 경상남도, 합천군, 경남개발공사, 부산강서산업단지, 경남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 경상남도는 2016년 6월 30일 경상남도 고시 2016-897호로 총 329만1041㎡의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보듯이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의 지정계획상 면적은 99만3000㎡였습니다. 그런데도 경상남도는 과다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습니다.

-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의 유치업종은 금속가공, 자동차부품, 기계장비 제조업 등이었습니다.

- 경남개발공사는 2016년 12월 경상남도 의회로부터 출자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서 부산강서산업단지(주)와 특수목적법인(SPC)인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설립시점은 2017년 3월 22일이었습니다.

- 그런데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 사업은 무산됩니다. 2018년 사업제안자인 부산강서산업단지(주)가 사업을 포기했다고 하는데 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2018년 9월 7일 주주총회를 통해 해산결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 이처럼 산업단지 조성이 무산되고,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 해산절차를 밟기로 했다면 경상남도는 산업단지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해제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경상남도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6항 참고)

- 한편 합천군수는 2018년 10월 한국남부발전(주)와 협약을 체결하고, 소위 ‘합천 청정에너지융복합단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합천군 성인 85.4%에 해당하는 3만5739명의 합천군민으로부터 청정에너지단지 유치청원 동의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LNG 및 태양광 등의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서명은 조작된 것임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2) 문제점

- 합천군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청정에너지융복합단지’는 당초에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고시된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와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업종도 완전히 다릅니다. 애초에 추진되던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는 금속가공, 자동차부품, 기계장비 제조업 등이었는데, 지금 추진되는 것은 LNG발전에 태양광발전, 수소연료전지 등입니다.

- 그렇다면 기존의 산업단지 지정은 해제되었어야 하며, 설사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도 경상남도는 2019년과 2020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을 한 상황이며, 이미 무산된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 사업은 2021년에도 국토교통부와 경상남도에 의해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산업단지 사업이 명백하게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절차를 무시·악용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지역을 혼란과 갈등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 경상남도는 즉시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철회하고 합천군의 위법·편법적인 발전단지 추진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합천군청 앞에서 열린 반대시위. 한국남부발전은 오는 2028년까지 총사업비 1조5000억원을 투입해 쌍백면과 삼가면 일대 총면적 330만㎡(100만평) 중 생태 1등급 농지 82만5000㎡(25만 평)를 제외한 곳에 발전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진: 반투위>

3.

2021년 11월부터 남부발전이 발송한 토지 및 물건조사 관련 공문들과 합천군의 공문을 살펴보면 ‘공익사업에 관한 보상 및 토지수용에 관한 법률’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반투위는 이에 관해서 합천군 홈페이지 및 문서행위를 통해서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남부발전과 합천군은 각각 3번의 공문서행위를 통해 응답하였던 과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 불법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1) 2021년 11월 1일

남부발전이 보낸 ‘합천 청정에너지단지 조성사업 편입토지 물건조사 알림’공문을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7조(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에 의거해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을 위한 편입토지 물건조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토지주들에게 알려왔습니다. 이에 반투위는 법률의 제27조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자로 인정을 받은 후”라는 단서 조항이 있어서 남부발전은 아직 사업자로 인정을 못 받았으니 이 조사를 실행할 자격이 없음을 통보했습니다.

2) 2021년 11월 12일

이전에 공문이 법조항을 잘못 인용했다며 동일한 법률 제14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의 조항을 들어서 편입토지 물건조사를 시행한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의 전체를 살펴보니 사업자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유의 공문은 남부발전이 아니라 합천군이 보낼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제10조(출입의 통지)에 관한 조항에서 보면 남부발전은 합천군에 5일전에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출입허가요청을 해야 하고 합천군이 토지점유자에게 이를 통지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합니다. 그러므로 남부발전은 우리에게 공문을 보낼 수 없음을 통지하였습니다.

3) 2021년 11월 19일

다시 합천군에서 공문을 토지주들에게 보내왔는데 제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출입허가 알림(합천 청정에너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내용 역시 법대로 일시와 장소를 공지한 것은 아니어서 다시 지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4) 2021년 12월 15일

반투위는 합천군과 남부발전이 법률에 따라서 일을 진행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2021년 11월 25일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접수번호 8500235). 청구내용은 ‘남부발전이 합천군에 제출한 합천청정에너지 융복합발전단지 사업준비를 위한 출입허가 요청공문 사본’이었습니다. 이에 12월 15일에 남부발전이 보냈다는 요청공문은 ‘합천청정에너지단지 편입부지 출입증 발급 및 안내발송 요청’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관련하여 편입토지 물건사조?(조사)를 위한 편입부지 출입증 발급 및 안내발송 요청이라고 간략하게 되었고 법률이 제정한 ‘일시’에 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일시’란 날짜와 시간을 말함인데 남의 토지에 출입하려면 언제 어디를 간다는 것을 먼저 공지하라는 법적인 의무를 무시한 것입니다.

1조50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정이 투입되고 군청과 공기업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허접하게 진행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식의 무성의하고 무법한 공문행위가 가능한 것은 현재 토지수용법이 사업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는 까닭입니다. 토지소유주의 부재나 자기의사 표명이 없을 시에 현행법은 그 사유를 사업자가 알아서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업자는 토지주와 적극적인 소통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잠시 진행되던 토지조서 및 물건조사는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시작부터 조작을 하였고, 진행과정은 불법과 위법, 꼼수로 점철된 발전단지사업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는 환경의 문제를 넘어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정의롭게 진행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공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무참히 파괴되고 있는 농촌의 현실에 희망의 빛을 비추는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글= 합천LNG·태양광반대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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