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이상 득표해야 비용 보전
선거구 변경 시에는 다시 공고

<그래픽: 서부경남신문>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지방선거 선거구별 선거비용 제한액이 확정됐다.

선관위는 24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을 산정·공고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경남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은 17억1300만원으로 지난 제7회 지방선거 때보다 600만원(0.35%) 증액했다. 비례대표 도의원선거는 2억1700만원으로 확정됐다.

도내 기초단체장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1억5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최고액은 창원시장 선거 3억7000만원, 최소액은 의령·남해·산청군수 선거가 각각 1억1400만원이다.

지역구 도의원선거는 평균 4900만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는 평균 4000만원, 비례대표 시·군선거는 평균 4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선거별로 물가상승률과 인구수 또는 읍·면·동수를 반영하여 산정했다.

거창군은 군수선거 1억2100만원, 도의원 1·2선거 4600만원, 군의원 선거 3800~4100만원으로 산정됐다. 비례대표는 4000만원.

함양군은 군수선거 1억1500만원, 도의원 선거 4700만원, 군의원 선거 3800~3900만원으로 확정됐다. 비례대표는 3900만원.

산청군은 군수선거 1억1400만원, 도의원 선거 4600만원, 군의원 선거 3800만원, 비례대표는 3900만원.

합천군은 군수선거 1억2200만원, 도의원 선거 4700만원, 군의원 선거 3800~3900만원, 비례대표는 4000만원.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보전해준다.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보전해준다.

하지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해 주지 않는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는다”며 “투명성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지역구 도의원 및 지역구 군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 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하여 공고할 예정이다.

이은정 기자  newsnur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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