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 신청서 제출
재선 도전 선언 판결 주목

문준희 합천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문준희 합천군수의 대법원 선고공판이 오는 17일 열린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7일 오전 10시 15분 제1호 법정에서 문 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8일 항소심 재판이 끝난 지 4개월여 만이다.

지난달 24일 재선 도전을 선언한 문 군수는 대법원 선고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직을 내려놔야 한다. 하지만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면 재선가도에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군수는 지난 1월 변호인을 통해 ‘자신에게 적용된 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툴 때 법원의 직권이나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위헌 제청 결정이 내려지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이 중단된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해당 법률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고 소송 당사자는 위헌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문 군수는 2018년 5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자로부터 1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문 군수는 “건설업자에게 1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원금과 이자를 변제했다. 그 돈은 기부가 아닌 사인 간 금전거래였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문 군수는 상고 후 대법관을 지낸 안대희 변호사의 법무법인 평안과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이광범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엘케이비(LKB)앤파트너스 등 거물급 변호인을 꾸려 상고심에 대비하고 있다.

이은정 기자  newsnur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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