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편파적 심사로 학운위 심사 문제있다”
북상초 학운위 “절차상 문제없고 고유권한 침해”

[서경신문=기사제공] 경남도교육청이 교장공모제 시범학교로 선정된 북상초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했다.

도교육청은 31일 5차 교장공모제 추진과정에서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는 등 물의가 야기되고, 교장공모제의 취지를 훼손시키는 일이 발생해 교장공모제 시범학교로 선정된 거창 북상초등학교의 교장공모제 지정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

도교육청이 이처럼 북상초등학교 교장공모제를 전격적으로 취소하게 된 것은 3명의 후보에 대해 심사를 하면서 2차까지 1위를 차지했던 후보가, 3차 심사에서 상당한 점수 차로 2위로 밀려나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A후보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점수를 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학교운영위원들은 도교육감의 권한을 위임받아 심사행위를 한 것인데, 일부 후보가 문제를 제기했다고 도교육청이 감사를 통해 취소를 결정한 것은 교장공모제의 근본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제가 된 북상초등학교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후보자 4명을 대상으로 거창교육청에서 1차 서류심사와 2차 심층심사를 거쳐 이달 초 3명의 후보자를 선정했고, 지난 14일 북상초 학교운영위원회 3차 심사를 거쳐 후보자 2명이 선정됐다.

이어 교장공모제 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당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추천된 2명 중 경남도교육감이 1명을 선정하는 형태인데 2위 후보자가 3차 심사인 학교운영위의 심사결과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거창교육청에 제기된 민원에 따르면 3명의 후보에 대해 심사를 하면서 2차까지 1위를 차지했던 후보가 3차 심사에서 상당한 점수 차로 2위로 밀려났다는 것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 20일 해당 학교운영위원회에 교장공모제 심사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보했으며 21일부터 감사에 착수, 이번에 이와 같은 전격 취소결정을 내린 것이다.

도교육청은 교장공모제는 교장 자격이 있는 초빙형과 교장 자격이 없어도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이 있으며, 이와 같은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심사절차를 더욱 더 강화하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라고 한다고 입장이다.

그러나 북상초등 학운위 위원장은 “후보자의 점수는 미공개가 원칙이며 행정실장과 함께 점수 집계를 했고, 운영위원들이 총점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는 서명까지 했다”며 “심사위원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북상초의 교장공모제 지정 철회와 관련해 북상면의 한 주민은 “교장 공모제의 진정한 의미는 학생과 학부모가 좋은 교장을 모셔오는 일이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좋은 교장을 모셔오는 취지가 제대로 발휘되도록 제도가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부형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이 없는 교육 경력자를 대상으로 좋은 교장을 모시기 위한 공모방식으로 2007년 하반기부터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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