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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 첫 배분

함양군 전국 최고 A등급 획득
산청군 B, 거창·합천군 C등급
지자체 평균 6.8건 사업 제출

올해부터 2년간 인구감소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배분된다. 함양군이 전국 최고등급은 A등급을 획득해 210억원, B등급인 산청군은 168억원, C등급인 거창군·합천군은 140억원이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전국 89개(경남 1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수립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심사하고, 이를 토대로 기금액 배분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모두 총 5개 등급에 따라 기금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에서 A등급은 함양군을 포함한 4곳(배분액 210억), B등급 13곳(168억), C등급 39곳(140억), D등급 18곳(126억), E등급 15곳(112억)이 선정됐다. A등급은 최하위 등급보다 2배 가까운 98억원이 많은 금액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매년 10년간 정부출연금 1조원(2022년은 7500억원)을 재원으로 지원하는 기금이다. 기초단체(인구감소지역 89곳, 관심지역 18곳)에 75%, 광역단체(서울·세종 제외한 15개 시도)에 25%를 각각 배분한다. 지방소멸기금이 배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각 지자체가 지난 5월까지 제출한 기금 투자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총 1691건(2022년 811건, 2023년 880건)이다. 지자체별 평균 6.9건(기초 6.8건, 광역 7.8건)의 사업을 제출했다.

기초단체는 한국지방재정 공제회에서 위촉한 24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 기준에 따라 투자계획을 평가했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단을 대면과 종합평가 2개 팀으로 구분해 운영했다.

함양군은 지역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돌봄·교육·문화·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는 ‘함양누이(누구나 이용하는)센터’ 건립을 통해 정주여건개선과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계획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앞서 함양군은 지난 2월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에게 100억이 있다면’이라는 주제로 3주간 군정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해 총 186건의 사업을 발굴했다.

이어 4월에는 관계부서 및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계획서 실행화를 위한 100분 토론회, 군정조정위원회 및 지역발전협의회를 통한 12개의 기금사업을 선정하는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사업을 선정하고, 여건분석을 통한 현재와 미래 비전을 확고하게 제시했다.

아울러 함양군이 2020년 4월 전국 최초로 농촌 살리기 시범모델로 추진한 ‘농촌 유토피아’ 사업도 이번 평가에 영향을 끼쳤다. 함양 서하초등학교의 우리나라 ‘작은학교 살리기’의 모델은 장원 교수가 주도했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지역소멸을 걱정하는 함양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 있는 함양군으로 힘차게 도약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자체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지자체가 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연계해 5개년 계획인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례 등 법률상 제도들이 기금사업과 함께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영철 기자  achimstor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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