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매년 100건 이상
피해자 구제대책은 미흡한 상황

한상현 경남도의원이 지난달 31일 도의회에서 열린 ‘경남 여성안전 토론회’에 참가해 “디지털 성범죄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피해자 구제책이 체계적으로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진: 한상현 도의원>

경남도내에서 매년 100건 이상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성범죄 구성 비율을 보면 아동성착취물 증가 비율이 1위로 2017년 122건, 2018년 139건, 2019년 102건, 2020년 179건, 2021년 122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아동성착취물은 2017년 7건이었으나 2020년에는 96건으로 14배 가까이 늘었고, 이에 따라 아동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 대상이 될 확률 또한 높아진 상황이다.

한상현 도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3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남 여성안전 토론회’에 발표자로 참여해 “경남지역 여성과 아동들에게 피해를 주는 디지털 성범죄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피해자 구제책이 체계적으로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남에서는 지난해 7월 ‘경상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같은해 11월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성범죄 관련 지원 대책은 오히려 축소됐고, 인력과 예산 역시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못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1366경남센터 산하 디지털성범죄 사이버감시단이 적지 않은 성과(운영기간 중 처리 영상물 10만여 건)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중단된 상태이며, 현재 경남도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원은 단 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경남도 조례를 근거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전문인력 충원과 양성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경기·부산의 사례를 참고하여 조례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상현 도의원은 “경남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여성들의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에 대해 지역 여성 정치인이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공감한다”면서 “성평등 경남을 위해 제안해준 다양한 의견을 진지하게 청취하고, 앞으로 의정활동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경남여성단체연합에서 주관한 행사로 경남여성안전 모니터링 결과보고와 함께 진행됐다. 발표자 및 토론자로는 김영미 변호사, 이경옥 창원여성살림 공동체 대표, 한상현 경남도의원이 참여했다.

이번 토로회를 주관한 경남여성단체연합은 2020년 이후 3년째 ‘경남 여성안전 모니터링’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도 ‘경남 여성안전을 만드는 사람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경남 지역 성범죄 관련 재판방청 지원과 시민의 날카로운 눈으로 의미 있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이영철 기자  achimstor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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