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가 공익직불금제 시행 3년차다. 종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를 통합해 소농·면적직불제 등 기본형 직불제로 단일화한 것이 공익직불제다. 중소농은 논밭·재배작물에 상관없이 120만원, 그 외 지급대상 농가는 면적구간별 단가대로 직불금을 받았다.

농지규모가 작은 농가와 밭 수령액 비중이 높아지면서 영세농 소득보전과 논·밭 농가간 형평성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지급대상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지급요건 가운데 2017~2019년 기존 쌀·밭·조건 불리 직불금을 한번이라도 받았던 농지여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 못하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농민들의 불만이 높다. 해당 3년 동안 직불금을 한번도 받은 적이 없는 농지여서 지급대상에서 원천 배제된 것이다.

공익직불제 도입취지는 대농보다는 영세 소농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실제 농사를 지었는데도 수령액이 너무 적거나 신청절차가 까다로워 기존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농가 둥 실경작자가 과거 직불금 신청이력이 없어 지급 대상에서 원천배제된 것은 너무 가혹하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당기간에 농사를 짓지 못한 농민들도 있다. 또 새로 농사를 시작한 신규농도 불가하다.

이러니 제도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여러 건 발의돼 있고,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진짜 농민이 왜 소외되느냐’는 민원이 잇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지난달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도 성실하게 영농에 종사해온 농민에 대한 구제책이 시급하다며 직불금 지급요건 개선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비농민의 직불금 부정수급 우려와 예산한계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 공익직불제 예산은 2024년까지 5년간 연간 2조4000억원으로 묶여 있다. 그러나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각 당이 공익직불제 예산확보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더 이상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 된다. 선의의 실경작자는 구제하는 게 마땅하다. 1회 이상의 기존 직불금 수령이력이 없어 지급 대상엣 빠진 농가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개선 할 필요가 있다.

실제 성실하게 농사를 짓는 데도 공익직불금 혜택에서 제외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다. 직불금 자격요건을 개선하고 관련 예산을 눌려 내년부터 실제로 농사를 짓는 데도 사각지대에 방치된 농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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