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창군 민원봉사과 지적민원담당자들이 22년간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토지소유자의 임야도상 경계를 정정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 땅은 일제시대인 1910년 토지 등록과정에서 하천부지로 잘못 등록돼 왔었다. 사진은 거창군청 민원실 전경. ⓒ거창군

22년간 사유재산을 행사할 수 없었던 토지소유자가 공무원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해결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거창군에 따르면 성모(55)씨가 지난 87년에 사들인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1787번지 밭 2109㎡(639평)가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장경계가 불일치하여 수년간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겪었으나, 지난 8월 임야도상의 토지를 경계 정정했다.

그동안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이 토지는 도유림 내에 등록되어 있는 특수한 환경으로 성씨가 경상남도의 양보와 협조를 수년간 요청해왔으나, 공유재산이란 점에서 쉽게 동의를 받아내지 못하는 등 원만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해왔다.

이 토지는 일제시대인 1910년 토지 등록과정에서 하천부지로 잘못 등록되어 왔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거창군 민원봉사과 지적민원담당자들이 도유림을 관리하고 있는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을 찾아 토지 등록과정에서 잘못된 사실을 측량성과를 근거로 제시, 토지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계와 면적대로 등록해 줄 것을 꾸준하게 설득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군은 경남도와 최종 합의를 이끌어 내어 사유지 2109㎡(639평)을 도유림 임야 1천379만4552㎡(418만167평)를 공부상 면적에 증·감 없이 경상남도와 민원인의 경계정정 요청대로 지적도와 임야도의 경계를 정확하게 정리했다.

한편, 이번 사례는 거창군 민원봉사과 직원들과 경상남도 담당부서의 이해와 협조가 이루어낸 좋은 사례로 평가돼 지역사회에서 귀감이 되고 있다.

이영철 기자  leeyc@seo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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