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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산가죽염공장 합의서 ‘무효’… “이면계약 존재했다” 주장

구룡·죽림 권역회 기자회견
“공동협약서 무효” 선언
마을발전기금 받지 않겠다

함양군 중재노력 수포 위기
협약서 주체자 서명은 논란

대책위, 급조된 단체로 일축
협약서 여전히 유효하다 입장

함양읍 ‘구룡·죽림 권역회'가 31일 군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룡·죽림 권역회 이장들을 속인 인산가죽염공장특화농공단지 건립을 위한 '지역민과 기업의 상생을 위한 공동협약서'는 완전무효다"고 밝혔다. <사진: 독자제공>

함양 인산가죽염공장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마을발전기금이 주민들의 자존심과 감정을 건드리며 도화선이 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동협약서가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게다가 함양군이 중재자가 아니라 3자 협약서(인산가·대책위·함양군) 주체자로 서명에 참여한 것도 앞으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사실상 군이 사기업에 대해 지급보증을 한 사례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구룡·죽림 권역회’는 31일 함양군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룡리(구만·조동·원구), 죽림리(시목·내곡·상죽) 권역회 이장들을 속인 ‘지역민과 기업의 상생을 위한 공동협약서’는 완전무효다”고 선언했다. 또한 “마을발전 기금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권역회는 지난해 31일 공동협약서’에 서명한 6개 마을 이장 가운데 5개 마을(상죽·원구·조동·구만·내곡) 이장은 “800여명 주민들의 무너진 자존감을 세우고 싶다”며 탈퇴했다. 반면 1개 마을(시목) 이장은 “협약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권역회는 기자회견에서 “인산가죽염공장특화농공단지 반대대책위가 발족하고 시위와 집회를 거듭했지만 구룡리 4개 마을(원구·구만·조동·해솔)과 죽림리 1개 마을(상죽림)은 집회와 시위와 참여하지 않았는데 12월 30일 저녁 8시께 연락을 받고 31일 오전 9시 30분 군수실에서 모였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수실에서) 5개 마을은 집회와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협약서를 보지도 못했다. 협약서 검토도 없이 서명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을 했지만, “‘서로 상생하고 협력한다는 좋은 뜻이니 서명을 하자’는 의미로 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체결한 ‘지역민과 기업의 상생을 위한 공동협약서’.

하지만 “협약서 3항에 ‘인산가는 필요시 대책위와 협의하여 마을발전기금을 조성하고 후원할 수 있다’라는 항목에서 우리는 금전이 개입된 합의서에 서명을 할 수 없다”고 밝히자, “대책위원장과 부대변인이 ‘아니다. 절대 돈이 오고 가는 일은 없다’고 다짐을 해서 서명하게 됐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이후 “6개 마을에 각각 1000만원씩 마을기금을 주겠다는 약속이 된 것을 알았고, 대책위는 1000만원 가운데 200만원씩(총 1200만원)을 대책위원 12명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해 속은 것을 알게 됐다”고 분개했다. 권역회는 “이런 사실이 이면약속으로 이면계약이 존재했던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이병오 원구마을 이장은 “실제 1월 13일 협약서에 중재를 선 관계자가 ‘이장님 원구이장님이시죠. 계좌번호를 주셔야 인산가에서 마을발전기금을 드리지요. 4개 마을은 계좌번호가 들어왔는데 이장님 마을은 안 들어왔네요라고 확인시켜 주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권역회는 “인산가 대책위는 환경보존과 오염방지가 아니라 목적은 돈을 위하여 환경을 팔고, 돈을 위하여 인산가를 팔았다”며 “우리는 실추된 이미지와 명예를 되찾고 싶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구룡·죽림 권역회는 급조된 단체로 주민협의체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협약서를 부정하는 근거로 800만원, 200만원 운운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얘기다”고 반박했다.

한편 인산가죽염공장은 26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북 남원시와 경계지점인 함양읍 죽림리 산 318번지 일원에 20만6820㎡(6만2672평) 규모의 융복합 6차산업 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수동죽염공장의 10배 크기이다.

이영철 기자  achimstor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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